김태규의 특검 발언
2026
정치적으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수 밀어붙여서 하면 하겠지요.
그러고 나서는 법이라고 우겨 대면서 특검 돌릴 겁니다.
돌리라 하시지요.
똑같이 되갚아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한말씀만 드릴게요.
방금 박형수 간사님 그 말씀하셨는데 제가 옛날에 필리버스터할 때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차관님한테, 장관대행한테 예전에 ‘수사·기소분리하는데 특검은 왜 그냥 놔두냐’, ‘효율적이기 때문에 놔둔다’ 그 말씀하셔서 그래서 ‘그러면 효율적이고 그렇게 훌륭한 제도인데 그것 쓰는 것은, 효율적인 제도를 쓸 때는 정권이 그냥 쓰고 일반인들은 나눠 놓고 이게 형평에 맞냐’ 방금 하신 그 말씀과 똑같이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로 하는 방법은 있다.
모든 대한민국 사건을 다 특검에서 하자.
제가 차관님한테, 장관대행한테 예전에 ‘수사·기소분리하는데 특검은 왜 그냥 놔두냐’, ‘효율적이기 때문에 놔둔다’ 그 말씀하셔서 그래서 ‘그러면 효율적이고 그렇게 훌륭한 제도인데 그것 쓰는 것은, 효율적인 제도를 쓸 때는 정권이 그냥 쓰고 일반인들은 나눠 놓고 이게 형평에 맞냐’ 방금 하신 그 말씀과 똑같이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로 하는 방법은 있다.
모든 대한민국 사건을 다 특검에서 하자.
그래 가지고 대한민국에 특별검찰청을 만들자’고 제가 한번 필리버스터할 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권의 칼로 쓸 때는 특검하고 일반인들 보호하는 것은, 일반 피해자들 보호하는 것은 그냥 이제 검사조차도 없애고 보통 경찰들한테 맡기고 그렇게 하느니 오히려 검찰청도 이제 폐지했으니 아예 특별검찰청을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다, 그렇게 하면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 다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선관위특검 때야 과도기였으니까 그런다 하지만 법이 완전 다 바뀌어 가지고 새로 시작하고 있는데 옛날 구형사소송법을 적용하는 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아니, 이 정도도 지적을 못 합니까, 전문위원님?
그런데 정작 이 사안보다도 더 중요한 사안이 제 생각에는 지금 대법원장 특검……
아, 대법원장 특검이 아니고 대법원장 국정조사.
그리고 이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디딤돌 삼아서 결국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까지 추진해 가려고 하는 이 일단의 행위들이거든요.
이 일단의 행위들인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법원 내에서 움직임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렇게 의사 표현을 적극적으로 하는 법관들은 있지만 그것들이 법원 내의 정상적인 시스템을 통해서는 여전히 작동을 안 하고 있다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결론 난 일에 대해서도 다시 조사하겠다고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법왜곡죄로 고소한 사건은 지난 7월에 경찰이 불송치, 각하했습니다.
그리고 12·3 계엄 사건과 관련해서 대법원의 간부회의 문제 삼은 고발 사건도 내란특검이 불기소했고 2차 종합특검도 각하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조차도 다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법원의 합의 과정에서 외부의 영향력이 작동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안 하면, 차관님 말씀대로 수사·기소를 합쳐 놓으니까 효율적이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특검만 효율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시스템이 됩니다.
그러면 특검을 어떻게 활용하게 되냐면요, 원래 특검이라는 것은 집권하거나 집권한 세력이 아닌 오히려 정치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쪽을 위해서 만든 제도가 특검 제도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차관님, 오늘 차관님 좀 피해 가려고 했는데 오늘도……
특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검도 이전에 차관님이 저보고 특검을 유지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특검으로 수사하고 기소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얘기를 하신 적은 있습니다.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 의원님들 네 분을 폭력이나 물리력 행사도 안 했는데도 종합특검이라는 사람들이 공무집행방해로, 그것도 심지어 여러 명이 했다고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지금 기소를 4명이나 했답니다.
그런데요 우리 형법 136조 공무집행방해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자는 전항의 형과 같다.’ 그렇지요?
부칙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부칙 2조부터 11조까지 보완수사요구에 관한 적용례, 영상녹화에 관한 적용례, 재수사요구에 관한 적용례, 재정신청 확대에 관한 적용례가 다 조목조목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검사와 공수처의 수사권을 남겨 두는 경과조치까지 다 따로 두었습니다.
그런데 327조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규정은 단 한 줄도 없습니다.
경과규정을 두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관님, 특검은 왜 그렇게 하는 것 같으십니까?’ 하니까 차관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효율적이라서’.
특검은 주로 정치적 사건들입니다.
그러면 정치적 사건은 효율적으로 다루어야 되고 일반 국민들의 민생과 관련된 사건은 효율적으로 안 다뤄도 됩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래 가지고 무슨 회의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휘몰아쳐 가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이것을 노리신 것은 아니길 정말 정말 바란다.
최소한 원래 계획대로라도 특검법 먼저 논의하시고 그다음에 그 논의가 끝나면 보완수사권이 포함된 형사소송법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좀 달라, 제발.
그렇게 다른 생각으로 하신 것은 아닐 테니 그리 좀 부탁을 드린다’ 했더니 역시 그것은 나의 근거 없는 희망이었습니다.
설마 했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아침에 그 현장에서 갑자기 특검법 안 하고 밑에 형사소송법을 하겠답니다.
애초에 선관위 특검법을 하기로 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선관위 특검법이라는 게 당시도, 다행히 어제 타결이 됐습니다마는 당시도 원내대표가 합의해서 7월 임시국회에서 꼭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던 거고 당시로서는 굉장히 많은 논의들이 오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 앞에 꼭 하겠다고, 국민들의 참정권이 훼손된 사안이기 때문에 꼭 해결하겠다고 약속한 법입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에 그 현장에서 갑자기 특검법 안 하고 밑에 형사소송법을 하겠답니다.
애초에 선관위 특검법을 하기로 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선관위 특검법이라는 게 당시도, 다행히 어제 타결이 됐습니다마는 당시도 원내대표가 합의해서 7월 임시국회에서 꼭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던 거고 당시로서는 굉장히 많은 논의들이 오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 앞에 꼭 하겠다고, 국민들의 참정권이 훼손된 사안이기 때문에 꼭 해결하겠다고 약속한 법입니다.
그런데 예고도 없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다루는 자리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화요일 날 오전 10시에 회의장으로 들어섰습니다.
들어서니까 당연히……
그 전날, 어제는 다행히 특검법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밤늦은 시간에 형사소송법 개정안 파일만 날려 준 겁니다.
다음 날 아침에 가니까 그 특검법하고 형사소송법 파일이 있지요.
그런데 그 전날 특검법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안 됐지 않습니까?
안 돼서 특검법을 당연히 먼저 하겠거니……
그리고 그 파일이 이렇게 4개가 쌓여 있는데 특검법 관련한 게 하나, 나머지 형사소송법 관련한 판례가 3개가 쌓여 있는데 위에 하나는 특검법이니까 상대적으로 양은 좀 적지요.
그런데 어쨌거나 제일 위에 올라온 게 특검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요.
‘아, 어제 특검법을 했으니까 오늘 특검법을 당연히 하겠구나’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행정국에서도 아마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넣어 놨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아침에 그 현장에서 갑자기 특검법 안 하고 밑에 형사소송법을 하겠답니다.
애초에 선관위 특검법을 하기로 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선관위 특검법이라는 게 당시도, 다행히 어제 타결이 됐습니다마는 당시도 원내대표가 합의해서 7월 임시국회에서 꼭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던 거고 당시로서는 굉장히 많은 논의들이 오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역시 메시지가 왔습니다.
소위 개최를 하겠답니다.
3분 뒤인 9시 20분에 선관위 특검법 심사자료가 왔고요.
특검법은 그날 실제……
실제 월요일은 그래도 다행히 특검법 논의가 좀 이루어졌습니다.
3분 뒤인 9시 20분에 선관위 특검법 심사자료가 왔고요.
특검법은 그날 실제……
실제 월요일은 그래도 다행히 특검법 논의가 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제가 문제를 안 삼겠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날입니다.
저희 당 사람들 아니면 우파 진영에 있는 사람들 수사하고 기소하는 데 오히려 결정적으로 기여를 하고 있는 게 검사들인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특검에서 3대 특검, 종합특검 정말 말도 안 되는 특검들이 정말 많지 않았습니까?
그 특검들에 파견된 검사들이 결국 우리 당 인사들, 우리 우파 진영 인사들 형사상의 처벌 주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습니다.
그러한 것들 생각해 보면 오히려 그냥 사람 감정으로만 얘기하면 ‘잘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기도 합니다.
한번 당신들 권리 당신들이 직접 지켜 보라고 얘기도 하고 싶습니다.
당일 날 다 논의할 수 없어서 다음에 논의하자 해서 다음을 기다렸더니 그날 밤에 또 그다음 날 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날 아침에 그러면 오늘 또 특검법 어제 한 것 나머지 하겠구나 하고 왔더니 갑자기 안건이 바뀌면서 보완수사권 하자고 합니다.
갑자기 엄청난 자료를 내놓으면서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당하다고 다시 얘기를 드렸더니 다행히 어제 오후에는 특검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녁 되니까 또다시 보완수사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계속 나오는 얘기가 그런 겁니다, ‘니네들이 안 들어왔으니……
우리는 여러 번 했다’.
그다음에 우리 당 사람들 엄청나게 수사받고 기소되고 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는 게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금 현재 일어나는 현실을 보면 오히려 저 역시도 감정적으로만 접근하면 그냥 ‘검찰 수사권 폐지하고 갑시다’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 가지고 ‘아예 특검법에도 검사들 싹 다 빼 버리고 그렇게 갑시다’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옳은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형사재판장을 하고 있는 현직 법관한테, 제 대학 후배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검찰 수사권 남겨 놔야 된다 그러니까 마치 검찰이 우리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우파 진영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라서 우리한테 잘 봐주고 아니면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지금도 탄압하고 있는 것처럼 비치는데 사실 지금 정권은 민주당 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 수사에서 서슬 퍼렇게 검찰이 칼을 휘두르면 다치는 건 우리 쪽이 더 잘 다치고요.
그다음에 우리 당 사람들 엄청나게 수사받고 기소되고 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는 게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금 현재 일어나는 현실을 보면 오히려 저 역시도 감정적으로만 접근하면 그냥 ‘검찰 수사권 폐지하고 갑시다’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 가지고 ‘아예 특검법에도 검사들 싹 다 빼 버리고 그렇게 갑시다’ 하고 싶습니다.
저는 민주당 당내 사정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실제 제가 지난번 30일 특검 연장하는 것과 관련해서 필리버스터를 할 때, 참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적절치는 않아 보이기도 하는데 그날도 제가 필리버스터 하면서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서 좀 언급을 했습니다.
하는데 이건 고자질하는 것 같아서 좀 부적절하다는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솔직한 법무부장관님의 속내였다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여기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이 저한테 와서 저보고 잘했다고 그럽디다.
그렇지만 저는 적어도 그러한 현실들이 어제 하루로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갑자기 오후에 오늘 소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갑자기 시작하는구나, 그러면 어제 그 특검법 가지고 한 번 더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갑자기 또 안건이 바뀌었답니다.
안건 바뀌었다고 하면서 이만한 책자를 줍니다.
저보고 이것을 하면서 너 읽어 보라는 식입니다.
3분이 그렇게 아까워서, 3분이 지연될까 봐서 저한테 의사진행발언 주지 말라고 하시니까 너무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 회의자료 지금 여기서 방금 받았습니다.
방금 받았는데, 이 회의자료에도 보면 제일 위에, 우리 행정부에서 준비하시는 모양인데 제일 위에 먼저 올라와 있는 게 지금 특검법입니다.
그렇지요?
특검법입니다.
특검법입니다.
그리고 그 밑의 게 있습니다.
애초에 지금 이게 특검법부터 논의하기로 예정이 돼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행정 처리를 했겠지요.
그리고 이 뒤에 특검법 빼고 나니까 이만한 자료가 남습니다.
애초에 지금 이게 특검법부터 논의하기로 예정이 돼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행정 처리를 했겠지요.
그리고 이 뒤에 특검법 빼고 나니까 이만한 자료가 남습니다.
저는 어저께도요, 어저께 제가 처음 왔을 때 갑자기 특검법 얘기를 하길래 ‘왜 이렇게 급하게 하시냐.
사전에 연락 주시고 좀 이렇게 하시면 저도 준비를 해 왔을 텐데 참 준비가 안 돼서 답답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대체적인 반응이 이죽거림이나 아니면 놀림 아니면 너 앞으로 경험 많이 쌓아야 되겠다 이런 식의 얘기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비고란에 보시면 순직 해병 특검에, 같지만 국방부는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국방부가 사실은 해당 특검의 관련 기관이기 때문에 오히려 들어간 것 같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적어도 한병도 의원안과 백혜련 의원안으로 간다 하더라도 선관위나 중앙선관위 이쪽은 포함되는 게 균형상 안 맞겠습니까?
3 대 3이 돼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오히려 이 특검법은 야당의 요구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원래 야당 추천 특검을 원했던 거고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 지금 서로 원만하게 이 문제를 풀자고 해서 시간을 갖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결국에는 그 구성에 대해서만이라도 합의가 이루어진 거라서 오히려 그런 상황이면 야당 쪽에 주도권을 주는 게 맞지, 이걸 국회의장이 결정할 것 같으면 사실은 결국 전체적인 주도권을……
사실은 회의 진행하는 의장, 위원장이 얼마나 큰 힘이 있겠냐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그 부분도 저도 공감은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이 사안만 놓고, 이 예만 놓고 보면 경우에 따라서 추상적이다,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얘기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이전의 많은 입법들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그러한 추상적인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한해서만 그 구체성을 더 심도 있게, 더 과하게 요구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이전의 특검들하고 형평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 사안만 보지 마시고 이전의 모든 특검법들을 놓고 그 특검법들이 전부 다 구체성이 확보돼 있었든지 그게 얘기돼야지, 여기서도 그 얘기를 해야지 합리성을 띠고 근거를 가지는 것이지 이것만 딱 놓고 보면서 포괄 조항이 들어갔으니까 그렇게 떨어진다고 얘기해 버리면 이전의 특검법들하고 형평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저희들도 한번 조사를 해서 다음에 소위가 따로 열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다시 한번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렇게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사유라는 분명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얘기를 한다면 자료요청도 충분히 포함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보여지고.
검사 수사권과 관련해서는 앞서 검사가 수사권이 없어지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특별검사 자체가 수사권의, 수사의 주체가 되는 거고 나머지는 제가 볼 때는 보조기관이 되는 것인데 그걸 꼭 그렇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특별수사……
그리고 기본적으로 특검법 자체가 법을 통해서 하나의 수사권을 만들어 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까 차관님 말씀 주신 것 중에 보면 포괄적인 그 부분 말씀하셔서, 제가 내란 진상규명 특검법 보니까 마지막 조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호부터 10호까지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굉장히 포괄적으로 보이시지요?
부디 남아도 부끄럽지 않은 기록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각에도 동네 상가에서, 공장에서, 병원 대기실에서 하루하루 버텨 내시는 국민들께서 이 정치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690일짜리 특검이 아니라 전세사기범을 잡아 달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입니다.
3억 7000만 원짜리 특검 사무실이 아니라 우리 동네의 노후주택을 고쳐 달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입니다.
특검에 파견될 공무원 150명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일할 청년 150명의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각에도 동네 상가에서, 공장에서, 병원 대기실에서 하루하루 버텨 내시는 국민들께서 이 정치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690일짜리 특검이 아니라 전세사기범을 잡아 달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입니다.
3억 7000만 원짜리 특검 사무실이 아니라 우리 동네의 노후주택을 고쳐 달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입니다.
특검에 파견될 공무원 150명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일할 청년 150명의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입니다.
국민이 위임한 시간과 세금은 그 일에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690일짜리 특검이 아니라 전세사기범을 잡아 달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입니다.
3억 7000만 원짜리 특검 사무실이 아니라 우리 동네의 노후주택을 고쳐 달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입니다.
특검에 파견될 공무원 150명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일할 청년 150명의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입니다.
국민이 위임한 시간과 세금은 그 일에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 시간과 세금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국민께서 두 눈으로 확인하셔야 하기에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수사기관이 위험해져서 검찰을 해체해야 한다면서 똑같은 구조의 특검을 키우고 있는 모순을 말씀하시는 그 민주당 의원님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법을 말씀드렸습니다.
특검은 힘없는 쪽의 무기일 때만 정당할 수 있다는 것, 여당의 특검은 형용모순이라는 것, 한시성을 잃은 특검은 특검이 아니라는 것, 명확하지 않은 수사 권한은 공직사회 전체를 향한 흉기가 된다는 것, 기소도 못 하면서 놓아주지도 않는 수사는 수사가 아니라 억류라는 것,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은 하나입니다.
이 법은 반드시, 반드시 부결되어야 합니다.
저는 압니다.
특검 가동 690일, 쏟아부은 세금 220억 원, 방값으로만 나간 64억 원 그리고 열여덟 번의 청구에 열한 번의 기각, 성과라고 내놓기 민망한 이 숫자들이 오늘 연장을 요구하는 특검의 성적표입니다.
기록을 말씀드렸습니다.
법원이 열한 번에 걸쳐 이 특검에게 보낸 기각 결정문 그 절제된 문장 속에 특검의 수사는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방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권이 기울여 놓은 법원조차도 차마 들어줄 수 없었던 열한 번의 영장 청구였습니다.
역사를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네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숫자로 말씀드렸습니다.
특검 가동 690일, 쏟아부은 세금 220억 원, 방값으로만 나간 64억 원 그리고 열여덟 번의 청구에 열한 번의 기각, 성과라고 내놓기 민망한 이 숫자들이 오늘 연장을 요구하는 특검의 성적표입니다.
기록을 말씀드렸습니다.
법원이 열한 번에 걸쳐 이 특검에게 보낸 기각 결정문 그 절제된 문장 속에 특검의 수사는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방증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가 회의론으로 답했습니다.
저희 야당이 반대했습니다.
찬성한 것은 오직 민주당과 예산 내역 공개를 거부한 특검 자신뿐입니다.
국민 여러분, 어느 쪽이 무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마지막으로 조문 바깥의 이야기 하나를 드리고 이 장을 마치겠습니다.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법안 스스로가 부칙으로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30일 연장이라는 간판 하나 걸어 놓고 그 뒤에 수사대상이 늘고 사람이 늘고 특검의 사람들이 법원에, 법정에 상주하게 되고 진행 중인 수사의 규칙이 통째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일 연장에 한정된 현상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세입자 계약서도 비유를 드렸는데요, 세입자가 증축한다고 하고는 집 골조까지 다 바꾸고 있는 걸로 비유를 드린 것 같습니다.
해당 조항의 엉성함과 정치하지 못함을 지적하고자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2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 당시에 진행 중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수사기간 등에 대하여도 이 법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진행 중인 수사의 규칙을 진행 도중에 바꿔서 그 수사를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을 부칙에 명문으로 적어 둔 겁니다.
아까 저는 경기가 끝나 가니 규칙을 바꾼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검이 보유한 수사기록의 등본을 이 특검이 요청하면, 3대 특검이 보유한 수사기록의 등본을 이 특검이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강제 조항입니다.
원안은 여기에 대해서 검찰총장에 대한 기록 인계 의무까지 면제하려고 했다가 검토 과정에서 지적을 받고 물러섰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3대 특검은 각 특검이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 독립된 기관의 기록을 다른 특검이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내놓으라는 조항입니다.
독립성 조항과 충돌한다는 것이 검토보고서의 지적이고 그리고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수단도 없는데 반드시 하도록 해 놨습니다.
원안은 여기에 대해서 검찰총장에 대한 기록 인계 의무까지 면제하려고 했다가 검토 과정에서 지적을 받고 물러섰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3대 특검은 각 특검이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 독립된 기관의 기록을 다른 특검이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내놓으라는 조항입니다.
독립성 조항과 충돌한다는 것이 검토보고서의 지적이고 그리고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수단도 없는데 반드시 하도록 해 놨습니다.
해당 조항의 엉성함과 정치하지 못함을 지적하고자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 살펴볼 것이 수사기록에 관한 특정이 있는데요.
이게 21조의2에 있는 모양입니다.
특검이 보유한 수사기록의 등본을 이 특검이 요청하면, 3대 특검이 보유한 수사기록의 등본을 이 특검이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강제 조항입니다.
원안은 여기에 대해서 검찰총장에 대한 기록 인계 의무까지 면제하려고 했다가 검토 과정에서 지적을 받고 물러섰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3대 특검은 각 특검이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회 검토보고서에서 지적이 있으니까 그제서야 부랴부랴 경력 5년에 10명 이내라는 단서를 붙였습니다.
고쳐진다고 해도 여전히 아쉬움은 있지요.
특별검사 15년, 특별검사보 17년인데 그런데 여기서는 그만한 경력을 묻지를 않습니다.
결국 검사들이 정치적 사안에 개입하기 싫고 나중에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유탄이 돼서 날아올지 모르니 그래서 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소유지 검사를 넣어서 일처리를 해 보겠다고 하는 겁니다.
첫째, 적합성입니다.
인력을 늘리면 수사 성과가 나옵니까?
이 특검의 문제는 사람이 부족해서 생긴 게 아닙니다.
130명을 150명으로 늘렸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겁니다.
수사인력, 검사인력이 부족하다고요?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는 일이 정확히 이것입니다.
수사기간이라는 규칙이 다 끝나 가니 규칙제정 권한을 가진 다수당이 규칙을 고쳐서 경기 계속하겠다는 겁니다.
법률가들은 이것을 한시성이라는 특검의 본래 특성이 훼손되었다고 이해할 겁니다.
특검이라는 제도의 유일한, 기본적인 전제조건은 반드시 끝이 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한시성이 훼손되고 있는 겁니다.
수사기간이라는 규칙이 다 끝나 가니 규칙제정 권한을 가진 다수당이 규칙을 고쳐서 경기 계속하겠다는 겁니다.
법률가들은 이것을 한시성이라는 특검의 본래 특성이 훼손되었다고 이해할 겁니다.
특검이라는 제도의 유일한, 기본적인 전제조건은 반드시 끝이 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한시성이 훼손되고 있는 겁니다.
시작할 때 끝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한시성이 훼손되고 있는 겁니다.
시작할 때 끝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특검에 그토록 강력한 권한을 줄 수 있는 것은, 물론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래도 그나마 그러한 강력한 권한을 줄 수 있는 것은 처음 시작할 때 끝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한시성을 무시하고 무소불위의 권한에다가 한시성까지 파괴하는 그러한 입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마다 법을 고쳐 기한을 늘릴 수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특검이 아닙니다.
우리가 특검에 그토록 강력한 권한을 줄 수 있는 것은, 물론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래도 그나마 그러한 강력한 권한을 줄 수 있는 것은 처음 시작할 때 끝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한시성을 무시하고 무소불위의 권한에다가 한시성까지 파괴하는 그러한 입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마다 법을 고쳐 기한을 늘릴 수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특검이 아닙니다.
남은 것은 무소불위의 권한일 뿐입니다.
미국은 1999년에 이것을 정확히 목격했기 때문에 폐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개정에는 국민들께서 반드시 아셔야 할 구조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제4항의 연장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는 연장입니다.
오늘 이 법이 통과되면 이 특검을 30일 더 연장할지 말지를 최종 결정하는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이 됩니다.
민주당이 만든 특검이 전임 정권을 수사하다가 시간이 모자라 민주당이 법을 고쳐서 연장의 열쇠를 하나 더 만들고 그 열쇠를 민주당이 배출한 대통령 손에 갖다 쥐여 주는 것입니다.
1장에서 저는 여당의 특검은 형용모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4항의 연장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는 연장입니다.
오늘 이 법이 통과되면 이 특검을 30일 더 연장할지 말지를 최종 결정하는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이 됩니다.
민주당이 만든 특검이 전임 정권을 수사하다가 시간이 모자라 민주당이 법을 고쳐서 연장의 열쇠를 하나 더 만들고 그 열쇠를 민주당이 배출한 대통령 손에 갖다 쥐여 주는 것입니다.
1장에서 저는 여당의 특검은 형용모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조문이 그 형용모순의 완성입니다.
수사·기소가 결합된 검찰은 위험해서 해체하고 수사·기소가 결합된 특검은 정의로워서 확장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 두 문장이 한 정당의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구조가 검찰이라는 이름을 달면 적폐가 되고 특검이라는 이름을 달면 개혁이 되고 정의가 됩니다.
원칙이 있다면 두 경우에 같이 적용돼야 됩니다.
두 경우를 다르게 적용하는 원칙은 원칙이 아니고 전술이고 정략이고 정치입니다.
좋습니다.
그 논리를 받아서 특검에 대입해 보면 되지요.
특검은 수사와 기소를 한 손에 쥐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에 대해서 그토록 위험하다던 그 결합을 특검에서는 실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특검은 검찰보다 견제장치가 더 적습니다.
그 논리를 받아서 특검에 대입해 보면 되지요.
특검은 수사와 기소를 한 손에 쥐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에 대해서 그토록 위험하다던 그 결합을 특검에서는 실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특검은 검찰보다 견제장치가 더 적습니다.
검찰총장은요 국회에도 불려 나옵니다.
특검은 수사와 기소를 한 손에 쥐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에 대해서 그토록 위험하다던 그 결합을 특검에서는 실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특검은 검찰보다 견제장치가 더 적습니다.
검찰총장은요 국회에도 불려 나옵니다.
검찰 예산은 낱낱이 심사를 받고요 검사는 인사로 통제됩니다.
예산 내용 공개를 거부하면 그만입니다.
그런 기관에게 민주당은 기한을 늘려 주고 인력을 주고 수사 범위를 넓혀 주고 있습니다.
수사·기소가 결합된 검찰은 위험해서 해체하고 수사·기소가 결합된 특검은 정의로워서 확장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 두 문장이 한 정당의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구조가 검찰이라는 이름을 달면 적폐가 되고 특검이라는 이름을 달면 개혁이 되고 정의가 됩니다.
그 권력이 나를 향할 때는 괴물이고 내 손에 쥐어 주니 정의가 된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법의 본질입니다.
이 법은 특검에 관한 법이 아닙니다.
권력을 쥔 쪽이 원칙을 어떻게 버릴지에 관한 법입니다.
그리고 이 자기모순은 한 번이 아닙니다.
자신이 만든 특검을 자신을 위한, 자신이 정한 표적을 위한 자신의 표결로 연장하는 것은 위임받은 권력을 부리는 일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자신이 만든 특검을 자신이 정한 표적을 향해서 자신의 표결로 연장하는 것은 위임받은 권력을 부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특검이 지금 국민의 편에 서 있는지, 한 정당에 서 있는지, 정당의 편에 서 있는지 열한 통의 기각결정문은 이미 답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방금 읽어 드린 말들 다 맞는 말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자신이 만든 특검을 자신이 정한 표적을 향해서 자신의 표결로 연장하는 것은 위임받은 권력을 부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특검이 지금 국민의 편에 서 있는지, 한 정당에 서 있는지, 정당의 편에 서 있는지 열한 통의 기각결정문은 이미 답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방금 읽어 드린 말들 다 맞는 말입니다.
견제받지 않는 수사권력은 위험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 문장에서 오늘 표결의 본질이 다 들어 있습니다.
다수 의석은 잠시 위임받은 권력입니다.
자신이 만든 특검을 자신을 위한, 자신이 정한 표적을 위한 자신의 표결로 연장하는 것은 위임받은 권력을 부리는 일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자신이 만든 특검을 자신이 정한 표적을 향해서 자신의 표결로 연장하는 것은 위임받은 권력을 부리는 일입니다.
조은석 특검은 그 프레임에 부화뇌동하며 정치기소로 화답한 셈입니다.
180일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238명의 대규모 인력을 투입하고도 처음에 출발할 때 기세와 달리 뚜렷한 성과가 없습니다.
조은석 특검의 수사 결과는 결론부터 정해 놓고 법과 사실을 억지로 끼워 맞춘 정치기소―여기도 종합세트가 나옵니다―종합세트에 불과합니다.
무고한 야당 전 원내대표에게 내란 관련 혐의를 씌워 야당 전체를 문제시하고 헌법이 보장한 인사권 행사를 직권남용죄 등으로 둔갑시키고 법 시행 전 진술거래 의혹을 자초하는 등 반대 진영을 쓸어 담겠다는 의도만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이런 무리한 끼워 맞추기 수사가 법원에서 연이어 제동이 걸렸다는 점입니다.
주옥같은 말씀입니다.
수사기관은 국민에게 봉사해야지 특정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특검을 보십시오.
특검후보 추천에서부터 수사 대상의 선정 그리고 오늘 이 연장 표결까지 전부 한 정당의 손안에 있었습니다.
임명하는 자와 수사의 수혜자, 연장을 결정하는 자, 전부 같습니다.
수사기관은 국민에게 봉사해야지 특정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특검을 보십시오.
특검후보 추천에서부터 수사 대상의 선정 그리고 오늘 이 연장 표결까지 전부 한 정당의 손안에 있었습니다.
임명하는 자와 수사의 수혜자, 연장을 결정하는 자, 전부 같습니다.
김현 의원의 기준으로 다시 한번 되돌려서 물어보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위법한 비상대권의 발동이었고 그 결과 탄핵에 이르렀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란죄는 이미 지난 1월 검찰이 기소해 현재 법원에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민주당과 집권세력은 계엄이 곧 내란이리는 무리한 논리로 내란몰이 정치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조은석 특검은 그 프레임에 부화뇌동하며 정치기소로 화답한 셈입니다.
180일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238명의 대규모 인력을 투입하고도 처음에 출발할 때 기세와 달리 뚜렷한 성과가 없습니다.
조은석 특검의 수사 결과는 결론부터 정해 놓고 법과 사실을 억지로 끼워 맞춘 정치기소―여기도 종합세트가 나옵니다―종합세트에 불과합니다.
내란 청산을 핑계 삼아 야당 죽이기로 지방선거까지 이어 가겠다는 계산으로 보입니다.
이제 국민은 지쳤습니다.
그야말로 민생을 외면하고 막대한 국가예산을 낭비하는 특검 놀이일 뿐입니다.
이 비판들은 현재도 그대로 유효합니다.
이제 국민의힘은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이는 애초부터 실체 규명이 아닌 내란 몰이를 위한 프레임 수사였음을 스스로 입증한 대목입니다.
이 외에도 죄 없는 야당 정치인들에게 무리한 혐의를 씌워 기소하였습니다.
정치적 중립과 공정한 수사라는 특검의 원래 목적은 오간 데 없고 상식적으로 유죄 입증이 어려움에도 보여주기식 묻지마 기소를 한 것입니다.
무책임한 기소입니다.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수사인력을 투입하고도 뚜렷한 성과가 없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또 2차 종합특검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특검은 외환죄보다는 구성요건이 느슨한 이적죄로 한발 물러서며 기소를 강행했습니다.
이는 사실에 따라 법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 처벌을 전제로 죄명을 선택한 법률 적용의 후퇴이자 편의적 선회입니다.
결국 특검은 외환이라는 자극적인 혐의로 여론을 달구어 놓고 수사 끝에 외환죄 적용이 무리라는 판단에 이르자 내란·외환 프레임을 유지하기 위해 이적죄라는 다른 간판을 내걸었습니다.
이는 애초부터 실체 규명이 아닌 내란 몰이를 위한 프레임 수사였음을 스스로 입증한 대목입니다.
이 외에도 죄 없는 야당 정치인들에게 무리한 혐의를 씌워 기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설명은 곧 특검 수사의 한계를 드러낸 것입니다.
외환죄는 물론이고 그 핵심 요건인 적국과의 통모조차 끝내 입증하지 못했다는 자백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특검은 외환죄보다는 구성요건이 느슨한 이적죄로 한발 물러서며 기소를 강행했습니다.
이는 사실에 따라 법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 처벌을 전제로 죄명을 선택한 법률 적용의 후퇴이자 편의적 선회입니다.
결국 특검은 외환이라는 자극적인 혐의로 여론을 달구어 놓고 수사 끝에 외환죄 적용이 무리라는 판단에 이르자 내란·외환 프레임을 유지하기 위해 이적죄라는 다른 간판을 내걸었습니다.
필요하다면 관련 절차 전반에 대한 감찰·수사가 즉각 착수되어야 합니다.
외환죄에서 이적죄로 선회, 무리한 내란 몰이가 스스로 드러났다.
앞서 특검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형법상 외환죄가 아닌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특검은 수사 결과 적국과의 통모를 요건으로 하는 외환유치 혐의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신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 성립하는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설명은 곧 특검 수사의 한계를 드러낸 것입니다.
외환죄에서 이적죄로 선회, 무리한 내란 몰이가 스스로 드러났다.
앞서 특검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형법상 외환죄가 아닌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특검은 수사 결과 적국과의 통모를 요건으로 하는 외환유치 혐의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신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 성립하는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설명은 곧 특검 수사의 한계를 드러낸 것입니다.
외환죄는 물론이고 그 핵심 요건인 적국과의 통모조차 끝내 입증하지 못했다는 자백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앞서 특검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형법상 외환죄가 아닌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특검은 수사 결과 적국과의 통모를 요건으로 하는 외환유치 혐의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신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 성립하는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설명은 곧 특검 수사의 한계를 드러낸 것입니다.
외환죄는 물론이고 그 핵심 요건인 적국과의 통모조차 끝내 입증하지 못했다는 자백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특검은 외환죄보다는 구성요건이 느슨한 이적죄로 한발 물러서며 기소를 강행했습니다.
특검은 법 취지를 설명한 것이라며 부인하지만 그 자체가 수사기관이 거래를 전제로 진술을 설계했다는 의혹을 키웁니다.
법 시행 전이라면 더욱더 위법 소지가 큽니다.
조은석 특검은 남을 수사할 자격을 논하기 전에 자기 팀의 회유·유도 수사 의혹부터 국민 앞에 낱낱이 설명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설명이 없지요.
하지만 역사는 반드시 언젠가 설명할 겁니다.
‘조은석 특검, 법치를 말살한 정치기소.
스스로 수사 대상임을 자백했다’라는 제목입니다.
내란몰이 놀음에 부화뇌동한 민주당 홍위병 특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위법한 비상대권의 발동이었고 그 결과 탄핵에 이르렀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란죄는 이미 지난 1월 검찰이 기소해 현재 법원에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민주당과 집권세력은 계엄이 곧 내란이리는 무리한 논리로 내란몰이 정치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검이 하고 싶은 건 하나입니다.
우리 편이 아닌 인사는 범죄라는 공포 정치입니다.
플리바게닝 시행 전 감형 거래 의혹에 대해 조은석 특검은 해명할 게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노상원은 법정에서 플리바게닝 조항이 개정 내란 특검법에 포함돼 9월 26일 시행되는데 그 이전부터 특검 측이 감형을 제안하며 진술을 유도했다는 취지를 제기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대통령에게 안 좋은 진술을 하면 감형해 주겠다는 제안까지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우리 편이 아닌 인사는 범죄라는 공포 정치입니다.
플리바게닝 시행 전 감형 거래 의혹에 대해 조은석 특검은 해명할 게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노상원은 법정에서 플리바게닝 조항이 개정 내란 특검법에 포함돼 9월 26일 시행되는데 그 이전부터 특검 측이 감형을 제안하며 진술을 유도했다는 취지를 제기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대통령에게 안 좋은 진술을 하면 감형해 주겠다는 제안까지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특검은 법 취지를 설명한 것이라며 부인하지만 그 자체가 수사기관이 거래를 전제로 진술을 설계했다는 의혹을 키웁니다.
노상원은 법정에서 플리바게닝 조항이 개정 내란 특검법에 포함돼 9월 26일 시행되는데 그 이전부터 특검 측이 감형을 제안하며 진술을 유도했다는 취지를 제기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대통령에게 안 좋은 진술을 하면 감형해 주겠다는 제안까지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특검은 법 취지를 설명한 것이라며 부인하지만 그 자체가 수사기관이 거래를 전제로 진술을 설계했다는 의혹을 키웁니다.
법 시행 전이라면 더욱더 위법 소지가 큽니다.
조은석 특검은 남을 수사할 자격을 논하기 전에 자기 팀의 회유·유도 수사 의혹부터 국민 앞에 낱낱이 설명해야 됩니다.
검증이 빨랐다, 절차가 미흡했다, 하루 만에 하라 했다는 것과 일부 조회가 생략됐다는 정황뿐입니다.
인사검증을 빨리했다는 이유로 직권남용으로 처벌한 전례가 대체 어디 있습니까?
인사권을 형법으로 포박해 특검 마음에 드는 인사만 하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고 그 자체가 권력남용입니다.
그러한 처벌 자체가 권력남용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특검이 하고 싶은 건 하나입니다.
인사권을 형법으로 포박해 특검 마음에 드는 인사만 하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고 그 자체가 권력남용입니다.
그러한 처벌 자체가 권력남용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특검이 하고 싶은 건 하나입니다.
우리 편이 아닌 인사는 범죄라는 공포 정치입니다.
플리바게닝 시행 전 감형 거래 의혹에 대해 조은석 특검은 해명할 게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국회의 제1당 마음에 들지 않는 판단을 했다고 해서 직무유기·직권남용을 남발한다면 앞으로 어떠한 인사권자도 국회의 다수당, 수사기관의 눈치를 보면서 국정 결정을 하라는 시그널로 비쳐질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직권남용죄나 직무유기죄가 향후 권력자의 정치적 숙청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위험을 경고한 것과 궤를 같이하는 부분입니다.
특검이 내세우는 논리는 궁색합니다.
검증이 빨랐다, 절차가 미흡했다, 하루 만에 하라 했다는 것과 일부 조회가 생략됐다는 정황뿐입니다.
인사검증을 빨리했다는 이유로 직권남용으로 처벌한 전례가 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제15호, 공무원이 수사 지연·은폐·비호……
제16호……
제17호, 제1호부터 16호까지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및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사건.
많지요?
참 많습니다.
역사와 헌법의 경고를 확인했으니 이제 이 법안의 조문 자체로 들어가겠습니다.
현행법 제2조 수사대상 전체, 심사에 앞서 이 특검이 무엇을 수사하고 있는지부터 국민 여러분과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현행법 2조는 특검 수사의 대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14개 호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2조 1항,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 관련 사건에 한정한다.
보충이 본체가 되고 예외가 상시 된 특검은 헌법재판소가 말한 그 특검이 아닙니다.
역사와 헌법의 경고를 확인했으니 이제 이 법안의 조문 자체로 들어가겠습니다.
현행법 제2조 수사대상 전체, 심사에 앞서 이 특검이 무엇을 수사하고 있는지부터 국민 여러분과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현행법 2조는 특검 수사의 대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14개 호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는 유죄 입증에 자신이 없다는 불안감의 발로이며 이러한 위헌적 시도는 당장 중지해야 합니다.
특검이 잘못한 부분은 무수히 많지만 우선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지명은 대통령권한대행의 고유 권한임에도 특검은 한덕수 전 총리의 인사권 행사를 범죄라고 단정했습니다.
특검은 대통령권한대행직을 수행한 한덕수 전 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아 직무유기로 기소했습니다.
또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후보 인사검증을 구실로 정진석 전 비서실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까지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이 잘못한 부분은 무수히 많지만 우선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지명은 대통령권한대행의 고유 권한임에도 특검은 한덕수 전 총리의 인사권 행사를 범죄라고 단정했습니다.
특검은 대통령권한대행직을 수행한 한덕수 전 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아 직무유기로 기소했습니다.
또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후보 인사검증을 구실로 정진석 전 비서실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까지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건 수사가 아닙니다.
보충적·예외적, 이 두 가지는 헌법재판소가 못 박은 특검의 두 가지 조건입니다.
합산 690일 가동 중인 특검, 법을 고쳐 가면서 기한을 늘리는 특검, 수사대상을 계속 추가하는 특검, 이 두 조건 안에 있습니까?
보충이 본체가 되고 예외가 상시 된 특검은 헌법재판소가 말한 그 특검이 아닙니다.
역사와 헌법의 경고를 확인했으니 이제 이 법안의 조문 자체로 들어가겠습니다.
현행법 제2조 수사대상 전체, 심사에 앞서 이 특검이 무엇을 수사하고 있는지부터 국민 여러분과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기간과 대상의 제한이 풀린 특검은 어느 진영에 쥐여 줘도 흉기가 된다는 것 그것이 미국의 21년 실험 끝에 얻은 결론이었습니다.
이 결론을 예언한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1988년 특별검사제도의 합헌 여부를 심사했을 때 대법관 9명 중 단 1명이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스칼리아 대법관입니다.
그는 통제받지 않는 수사권력의 위험을 경고하며 이 제도가 언젠가는 정치적 무기로 변질될 것이라고 썼습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특검이 괴물이 된다는 것을 양당이 모두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클린턴 대통령을 수사한 스타 특검이 대표적입니다.
부동산 의혹을 수사하라고 임명된 특검이 수년에 걸쳐 수사대상을 대통령의 사생활 문제로까지 확장했고 수천만 달러의 예산을 썼습니다.
임명될 때의 사건은 오간 데 없고 특검이라는 기관의 존속 자체가 목적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특검이 괴물이 된다는 것을 양당이 모두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클린턴 대통령을 수사한 스타 특검이 대표적입니다.
부동산 의혹을 수사하라고 임명된 특검이 수년에 걸쳐 수사대상을 대통령의 사생활 문제로까지 확장했고 수천만 달러의 예산을 썼습니다.
임명될 때의 사건은 오간 데 없고 특검이라는 기관의 존속 자체가 목적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기간과 대상의 제한이 풀린 특검은 어느 진영에 쥐여 줘도 흉기가 된다는 것 그것이 미국의 21년 실험 끝에 얻은 결론이었습니다.
클린턴 대통령을 수사한 스타 특검이 대표적입니다.
부동산 의혹을 수사하라고 임명된 특검이 수년에 걸쳐 수사대상을 대통령의 사생활 문제로까지 확장했고 수천만 달러의 예산을 썼습니다.
임명될 때의 사건은 오간 데 없고 특검이라는 기관의 존속 자체가 목적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기간과 대상의 제한이 풀린 특검은 어느 진영에 쥐여 줘도 흉기가 된다는 것 그것이 미국의 21년 실험 끝에 얻은 결론이었습니다.
이 결론을 예언한 사람이 있습니다.
부동산 의혹을 수사하라고 임명된 특검이 수년에 걸쳐 수사대상을 대통령의 사생활 문제로까지 확장했고 수천만 달러의 예산을 썼습니다.
임명될 때의 사건은 오간 데 없고 특검이라는 기관의 존속 자체가 목적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기간과 대상의 제한이 풀린 특검은 어느 진영에 쥐여 줘도 흉기가 된다는 것 그것이 미국의 21년 실험 끝에 얻은 결론이었습니다.
이 결론을 예언한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1988년 특별검사제도의 합헌 여부를 심사했을 때 대법관 9명 중 단 1명이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특검법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었습니다.
연장 시한이 왔을 때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연장을 반대했습니다.
특검을 당했던 쪽만이 아니고 특검을 시켰던 쪽까지 함께 이 제도를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미국 민주주의의 저력이고 힘이고 미국 사회가 안정적일 수 있는 힘의 원천입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것이 미국 민주주의의 저력이고 힘이고 미국 사회가 안정적일 수 있는 힘의 원천입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특검이 괴물이 된다는 것을 양당이 모두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클린턴 대통령을 수사한 스타 특검이 대표적입니다.
부동산 의혹을 수사하라고 임명된 특검이 수년에 걸쳐 수사대상을 대통령의 사생활 문제로까지 확장했고 수천만 달러의 예산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미국은 21년 만인 1999년 이 법을 폐기했습니다.
여러분, 1999년에 미국은 이 법을 폐기하는데 그해 1999년에 우리 대한민국은 이 법을, 최초의 특검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특검법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었습니다.
연장 시한이 왔을 때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연장을 반대했습니다.
미국은 21년 만인 1999년 이 법을 폐기했습니다.
여러분, 1999년에 미국은 이 법을 폐기하는데 그해 1999년에 우리 대한민국은 이 법을, 최초의 특검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특검법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었습니다.
연장 시한이 왔을 때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연장을 반대했습니다.
특검을 당했던 쪽만이 아니고 특검을 시켰던 쪽까지 함께 이 제도를 버린 것입니다.
저 역시도 제 개인 저서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별도의 챕터를 만들어서 책을 쓸 정도로 관심을 가지고 공부했던 부분입니다.
특검이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사라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특검 제도의 원천은 미국입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을 겪은 미국은 1978년 정부윤리법을 만들어 특별검사 제도를 법제화했습니다.
대통령과 그 측근을 대통령이 지휘하는 검찰이 수사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그 자체로 옳지 않다는 문제의식이었습니다.
특검이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사라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특검 제도의 원천은 미국입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을 겪은 미국은 1978년 정부윤리법을 만들어 특별검사 제도를 법제화했습니다.
대통령과 그 측근을 대통령이 지휘하는 검찰이 수사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그 자체로 옳지 않다는 문제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권력을 쥔 처벌의 칼에는 반드시 한계와 기한이 있어야 한다는 것, 누차 수도 없이 반복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 이 개정안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특검이라는 칼에 채워 둔 기한이라는 자물쇠를 풀고 수사 대상이라는 칼날을 넓히고 파견 인력이라는 칼자루를 쥐고 있습니다.
500년 전 우리 조상들이 피로 배운 그 교훈을 정확히 거꾸로 되짚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미국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앞서도 제목을 뭘로 붙여야 될지 고민이 된다고 했는데 12·3 사화입니다, 그 하나가.
비상계엄이라는 사건 하나를 빌미로 전직 대통령과 군지휘관, 공무원 등을 내란이라는 이름 아래 무더기로 처벌의 대상으로 몰아세운 것,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법률 제목에 ‘내란’이라는 말을 박아 넣어서 아예 판결의 주문을 법률 제목에 써 놓은 것, 이것이 바로 오늘의 무오사화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되는 종합특검 사화입니다.
사법부는 법관을 갈아 끼워 장착했고, 방송은 사람을 바꿔 장악하고, 부처 공무원들은 청산의 이름으로 솎아 냈습니다.
그리고 남은 마지막 도구가 있습니다.
사법부는 법관을 갈아 끼워 장착했고, 방송은 사람을 바꿔 장악하고, 부처 공무원들은 청산의 이름으로 솎아 냈습니다.
그리고 남은 마지막 도구가 있습니다.
사람을 직접 붙들어 벌하는 칼, 특검입니다.
종합특검은 진상규명의 도구가 아닙니다.
앞선 사화들을 완성하기 위한 마지막 칼, 복수와 정권의 공고화라는 그 오랜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은 마지막 도구가 있습니다.
사람을 직접 붙들어 벌하는 칼, 특검입니다.
종합특검은 진상규명의 도구가 아닙니다.
앞선 사화들을 완성하기 위한 마지막 칼, 복수와 정권의 공고화라는 그 오랜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개정안은 그 칼을 더 오래, 더 넓게, 더 많은 손에 쥐어 주려는 법입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바깥에 적이 없어지면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저는 한 정권이 만든 두 특검이 언론을 통해 서로 수사를 부정하며 충돌한 장면을 말씀드렸습니다.
특검이 특검을 반박하고 급기야 이번 개정안에는 특검끼리 사전에 협의하라는 조문까지 새로 들어갔습니다.
권력을 쥔 기관들이 견제받지 않으니 이제 자기들끼리 부딪치는 겁니다.
을사사화가 남긴 그 장면이 오늘 대한민국에서 재현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선관위 특검 해 주세요.
(「그러니까 들어오시라고요, 같이 하게」 하는 의원 있음)
선관위 특검 해 주시면 됩니다.
(「그것 하시면 된다고요, 들어오시라고요」 하는 의원 있음)
제 발언시간이니까요, 발언시간 지켜 주시고요.
지금 그분들 얘기를 들으시려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시려면요 선관위 특검부터 하시면 됩니다, 선관위 특검부터요.
(「그거 하셔야지요」 하는 의원 있음)
민주당이 선관위 특검 해 주세요.
(「그러니까 들어오시라고요, 같이 하게」 하는 의원 있음)
선관위 특검 해 주시면 됩니다.
그 기간 동안 거기서 내 참정권 살려 내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분들 목소리는 안 들리십니까?
지금 그분들 얘기를 들으시려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시려면요 선관위 특검부터 하시면 됩니다, 선관위 특검부터요.
(「그거 하셔야지요」 하는 의원 있음)
민주당이 선관위 특검 해 주세요.
그런데 자연의 이치, 역사의 경험이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겁니다.
정의를 자꾸 얘기하시더라고요.
정의를 살리고 싶으시면 특검 안 하셔도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청 제도 잘 활용하시고요.
또 다소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하고 싶으시면 국수본이나 많은 권력기관들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호남 반도체도 사실은 다 알지요, 왜 호남 반도체가 그렇게 급작스럽게 추진됐는지.
다 결국에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 피하기.
그리고 이번 종합특검도 그와 다르지 않을 겁니다.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반드시 죽는다.
거기서도 사실은 참정권 훼손과 관련해서 제일 먼저 얘기돼야 될 거는 오히려 잘못 운영한 선관위에 대한 겁니다.
거기야말로 진짜 특검을 해야 되는 데입니다.
그 특검을 얘기를 안 합니다.
그리고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국민들 신뢰를 다 잃은 사전투표제에 대해서 일체 얘기도 안 합니다.
그러면서 생뚱맞게 개헌을 해야 된답니다.
제가 본문에서 또 얘기를 드리겠지마는 특검 제도는 기본적으로는 바람직한 제도가 아닙니다.
유일하게 정당성을 가지는 거는 소수당, 야당, 힘없는 당에게 공정성을 담보하고 그야말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 책임질 사람을 책임 지울 때 그때 예외적으로 하는 게 특검입니다.
그런데 이 특검을 이제 종합특검으로 숙청하는 데 쓰고 또 이 특검을 우리 대한민국의 국시가 되어 버린 이재명 사법 리스크 없애기에 쓰고 있습니다, 쓰려고 합니다.
공소취소 특검, 말이 되겠습니까, 이게?
앞서 제가 보완수사권 말씀드렸지요.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제 특검을 정치적으로 그만 좀 쓰십시오.
제가 본문에서 또 얘기를 드리겠지마는 특검 제도는 기본적으로는 바람직한 제도가 아닙니다.
유일하게 정당성을 가지는 거는 소수당, 야당, 힘없는 당에게 공정성을 담보하고 그야말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 책임질 사람을 책임 지울 때 그때 예외적으로 하는 게 특검입니다.
그런데 이 특검을 이제 종합특검으로 숙청하는 데 쓰고 또 이 특검을 우리 대한민국의 국시가 되어 버린 이재명 사법 리스크 없애기에 쓰고 있습니다, 쓰려고 합니다.
이제 특검을 정치적으로 그만 좀 쓰십시오.
제가 본문에서 또 얘기를 드리겠지마는 특검 제도는 기본적으로는 바람직한 제도가 아닙니다.
유일하게 정당성을 가지는 거는 소수당, 야당, 힘없는 당에게 공정성을 담보하고 그야말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 책임질 사람을 책임 지울 때 그때 예외적으로 하는 게 특검입니다.
그런데 이 특검을 이제 종합특검으로 숙청하는 데 쓰고 또 이 특검을 우리 대한민국의 국시가 되어 버린 이재명 사법 리스크 없애기에 쓰고 있습니다, 쓰려고 합니다.
공소취소 특검, 말이 되겠습니까, 이게?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는 게 헌법 파괴 아닙니까?
정부에게는 국회 해산권이 없는데 국회는 편법으로 정부를 불신임했습니다.
그러고 정부를 무너뜨리고 나서는 특검이라는 칼을 가지고 전 정부를 난도질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제 특검을 정치적으로 그만 좀 쓰십시오.
그러고 정부를 무너뜨리고 나서는 특검이라는 칼을 가지고 전 정부를 난도질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제 특검을 정치적으로 그만 좀 쓰십시오.
제가 본문에서 또 얘기를 드리겠지마는 특검 제도는 기본적으로는 바람직한 제도가 아닙니다.
유일하게 정당성을 가지는 거는 소수당, 야당, 힘없는 당에게 공정성을 담보하고 그야말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 책임질 사람을 책임 지울 때 그때 예외적으로 하는 게 특검입니다.
도대체 얼마를 더 가져가시려고 합니까?
얼마를 더 가져가시렵니까?
내란, 내란, 특검, 내란 하도 얘기를 하니까 어떤 우리 의원님께서는 알러지 반응이 일어날 것 같다고.
저희들이 계엄 한 것과 관련해서 저도 그 방법은 옳은 방법은 아니었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밝히는 것도 저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찰청을 없애 놓으니 뭐가 잘 안 되지요.
공소취소도 하고 싶은데 잘 안 되고 그다음에 이른바 내란 세력들도 다 궤멸시키고 싶은데 잘 안 되지요, 그렇게 해 놓으니까.
그러니 특검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특검밖에 없어요.
오로지 적극 지지층만 바라보면서 그들 기분만 맞추려고 하니, 대한민국 국민이 안중에 없으니 그러니 안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역할 분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더 철저하게 수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훌륭한 제도를 놔두고, 서로 자신의 잘하는 것들을 최고도로 만들고 그렇게 해서 철저한 수사 하고 책임질 사람 책임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놔두고 왜 유독 특검을 통해서 그걸 하시겠다 하고 검찰청은 반드시 없애겠다고 합니까.
제가 과문해서 모든 것들을 꿰뚫을 수 있는 통찰은 없지만 제가 들은 거로는 이런 얘기가 있습디다.
민주당이 왜 저렇게 검찰청을 없애려고 하냐, 노무현 대통령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지요.
철저히 수사해야 된다 하시면서 보완수사권은 또 없애도 된답니다.
도통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계속 하시니까 내가 어떻게 장단을 맞춰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사 철저히 하려면 검사한테도 수사권 주면 되지요.
오히려 특검을 하지 마시고요 검찰에게 수사권을 원복을 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검사들에게 수사권 100% 돌려주세요.
그렇게 하면 수사 철저히 될 겁니다.
그리고 파견검사가 안 오려고 그런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공소유지변호사 제도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 얘기를 하십니다.
특검과 특검보의 숫자가 부족해서 사람도 130에서 150으로 더 불러와야 되겠고, 검사가 안 오니까, 그리고 공소유지변호사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역시 또 한번 실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검사들이 왜 안 오겠습니까?
안 올 만하니까 안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이 엉성합니까?
그러면 그렇게 엉성한 사법시스템 망가뜨린 게 누구입니까?
보완수사권조차도 필요 없다 하면서 국가 사법시스템 다 망가뜨려 놓고 그러고 나서는 철저한 수사를 하고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기존 사법시스템은 못 믿겠다, 그러니 나는 꼭 특검으로 이걸 해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검찰 싫으시지요?
거기서 한 걸 가지고 마치 만고불변의 진리인 양 모래 위에 쌓은 성을 가지고 계속 그렇게 강조를 하고 주장을 하고 또 특검 하고 또 특검 하고.
아니, 질리지도 않으십니까?
내란 특검, 내란 특검, 라임이 좀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책임질 사람 책임져야 된다고요?
예, 저도 공감합니다.
방금 이 자리에 서기 전에 거기서 맛있는 과자 몇 개 먹으면서 아침 요기 삼았습니다.
그렇게 ‘종합’이란 말은 따뜻하고 좋은 것으로 제 기억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특검제도에까지 붙을 줄은 상상을 못 했습니다.
집권당 민주당 예상치 못한 것, 상상치 못한 단어들 참 잘 만들어 내십니다.
어떻게 특검까지 종합을 만들어 내십니까?
그렇게 하면서 몇 달 걸렸습니까?
채 몇 달 만에 끝장을 냈습니다, 일국의 국가원수를.
그런데 690일쯤 될 겁니다, 아마 특검이.
그런데도 아직 진실을 발견을 못 했네요.
그때는 그냥 무능하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헌법에 대한 애정이 있었던 사람이고 헌법재판소라는 기관을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헌법재판소가 지난번 탄핵 과정에서 한 처분들을 보면 기함을 합니다.
그런데 그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토대로 해서 진실을 얘기하고, 진실을 찾기 위해서 특검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내란 내란 내란 내란……
노래 한번 만들어 볼까요, 멜로디로?
저는 그것도 몰랐습니다.
이 적폐청산 사화가 벌어지고 나라가 혼돈 속으로 그리고 국가시스템이 망가져 가는 걸 보면서 이게 원인이 뭘까 이리저리 알다 보니 그 옛날에 제가 대학 다닐 때 배웠던 그 진지전, 그게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 종합특검 역시도 이러한 일환의 하나입니다.
결국 정치적 숙청을 위한 특검입니다.
가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할 때 저는 실소를 보입니다.
이 적폐청산 사화가 벌어지고 나라가 혼돈 속으로 그리고 국가시스템이 망가져 가는 걸 보면서 이게 원인이 뭘까 이리저리 알다 보니 그 옛날에 제가 대학 다닐 때 배웠던 그 진지전, 그게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 종합특검 역시도 이러한 일환의 하나입니다.
결국 정치적 숙청을 위한 특검입니다.
가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할 때 저는 실소를 보입니다.
법원이 그리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매번 앞선 특검의 손을 들어 줬습니다.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이 특검이 피의자로 입건한 명단에는 민주당 스스로의 논리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이름들이 올라 있습니다.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계엄 국면에 관해서 재판정에서, 국회에서 진술해 온 사람들입니다.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계엄 국면에 관해서 재판정에서, 국회에서 진술해 온 사람들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민주당이 앞다투어서 용기 있는 증인이라고 치켜세우고 그 진술을 탄핵과 특검의 근거로 삼아 온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연장해 주자는 특검은 이 사람들을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제가 이 명단을 읽어 드리는 이유를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계엄 국면에 관해서 재판정에서, 국회에서 진술해 온 사람들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민주당이 앞다투어서 용기 있는 증인이라고 치켜세우고 그 진술을 탄핵과 특검의 근거로 삼아 온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연장해 주자는 특검은 이 사람들을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제가 이 명단을 읽어 드리는 이유를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분들을 두둔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싸움 심판을 누가 봤습니까?
비록 기울어졌지만 법원에서 봤습니다.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매번 앞선 특검의 손을 들어 줬습니다.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이 특검이 피의자로 입건한 명단에는 민주당 스스로의 논리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이름들이 올라 있습니다.
2차 특검이 ‘앞선 특검팀은 수사한 게 하나도 없다’라고 하자 조은석 특검팀이 다시 반박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한 정권이 만든 두 특검이 언론을 통해 서로의 수사를 부정하는 나라,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기관들이 진상을 놓고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농 삼아 둘 다 진상을 부리고 있네요.
국가기관이 한 사람을 상대로 같은 혐의로 두 번이나 수사하는 것, 이런 걸 우리는 쉽게 표적수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 여러분께서 믿기 어려우신 장면, 특검과 특검이 싸우고 있는 거지요.
2차 종합특검이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을 내란 혐의로 입건을 하니까 조은석 특검팀이 공개 입장문을 냈습니다.
자신들이 조 대령을 불기소한 이유를 조목조목 밝히며 후임 특검의 수사를 공개적으로 반박했습니다.
특검과 특검끼리 싸우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 여러분께서 믿기 어려우신 장면, 특검과 특검이 싸우고 있는 거지요.
2차 종합특검이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을 내란 혐의로 입건을 하니까 조은석 특검팀이 공개 입장문을 냈습니다.
자신들이 조 대령을 불기소한 이유를 조목조목 밝히며 후임 특검의 수사를 공개적으로 반박했습니다.
특검과 특검끼리 싸우는 현상입니다.
그렇게 완전한 특검, 꼭 해야 되는 특검끼리 왜 이렇게 싸우는 걸까요?
2차 종합특검이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을 내란 혐의로 입건을 하니까 조은석 특검팀이 공개 입장문을 냈습니다.
자신들이 조 대령을 불기소한 이유를 조목조목 밝히며 후임 특검의 수사를 공개적으로 반박했습니다.
특검과 특검끼리 싸우는 현상입니다.
그렇게 완전한 특검, 꼭 해야 되는 특검끼리 왜 이렇게 싸우는 걸까요?
조 대령이 자신이 야기한 불법 상태를 짧은 시간 내에 스스로 제거했다는 것이 조은석 특검의 불기소 이유였습니다.
특검과 특검끼리 싸우는 현상입니다.
그렇게 완전한 특검, 꼭 해야 되는 특검끼리 왜 이렇게 싸우는 걸까요?
조 대령이 자신이 야기한 불법 상태를 짧은 시간 내에 스스로 제거했다는 것이 조은석 특검의 불기소 이유였습니다.
2차 특검이 ‘앞선 특검팀은 수사한 게 하나도 없다’라고 하자 조은석 특검팀이 다시 반박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렇게 완전한 특검, 꼭 해야 되는 특검끼리 왜 이렇게 싸우는 걸까요?
조 대령이 자신이 야기한 불법 상태를 짧은 시간 내에 스스로 제거했다는 것이 조은석 특검의 불기소 이유였습니다.
2차 특검이 ‘앞선 특검팀은 수사한 게 하나도 없다’라고 하자 조은석 특검팀이 다시 반박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한 정권이 만든 두 특검이 언론을 통해 서로의 수사를 부정하는 나라,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답은 사실 이미 법원이 내렸습니다.
재수사해서 청구한 영장 전부 기각됐다는 것은 앞선 특검의 무혐의 판단이 맞다는 거지요.
권창영 특검은 죄 없는 사람을 죄 없다고 한 결론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결론을 만들어 내야 되는 겁니다.
특검씩이나 됐는데 결론 없이 빈손으로 가면은 체면이 체면이 아닌 거지요.
어느 특검이 틀렸을까요?
조은석 특검이 부실하게 한 것입니까?
저는 조은석 특검, 감사위원으로 일하면서 얼마나 철저하게 하셨는지 소문으로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부실하게 하셨을까요?
권창영 특검이 무리하게 수사한 것일까요?
권창영 특검이 무리하게 수사한 것일까요?
민주당이 답을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두 특검 모두 민주당이 국민 앞에서 진상규명의 마지막 수단이라면서 장담하면서 만든 기관입니다.
답은 사실 이미 법원이 내렸습니다.
재수사해서 청구한 영장 전부 기각됐다는 것은 앞선 특검의 무혐의 판단이 맞다는 거지요.
그냥 없어 보입니다.
저는 민주당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은석 특검 역시 당연히 민주당이 만든 특검입니다.
권창영 특검 역시 민주당이 만든 특검입니다.
그런데 한 특검이 무혐의라고 한 사람을 다른 특검은 다시 잡아넣겠다고 합니다.
저는 민주당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은석 특검 역시 당연히 민주당이 만든 특검입니다.
권창영 특검 역시 민주당이 만든 특검입니다.
그런데 한 특검이 무혐의라고 한 사람을 다른 특검은 다시 잡아넣겠다고 합니다.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거 맞지요?
무엇을 실패했는지를 보면 이 특검이 왜 시작부터 잘못된 수사였는지가 드러납니다.
아까 미뤄 뒀던 두 통의 편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 조은석 특검이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한 사람입니다.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은 조은석 특검이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한 사람입니다.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장 역시 조은석 특검이 무혐의로 결론 낸 사람입니다.
아까 미뤄 뒀던 두 통의 편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 조은석 특검이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한 사람입니다.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은 조은석 특검이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한 사람입니다.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장 역시 조은석 특검이 무혐의로 결론 낸 사람입니다.
권창영 특검은 이 사람들을, 조은석 특검조차 무혐의를 낸 이 사람들을 다시 입건하고 다시 수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 조은석 특검이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한 사람입니다.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은 조은석 특검이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한 사람입니다.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장 역시 조은석 특검이 무혐의로 결론 낸 사람입니다.
권창영 특검은 이 사람들을, 조은석 특검조차 무혐의를 낸 이 사람들을 다시 입건하고 다시 수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결과는 역시 전부 기각입니다.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은 조은석 특검이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한 사람입니다.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장 역시 조은석 특검이 무혐의로 결론 낸 사람입니다.
권창영 특검은 이 사람들을, 조은석 특검조차 무혐의를 낸 이 사람들을 다시 입건하고 다시 수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결과는 역시 전부 기각입니다.
앞선 특검의 판단을 뒤집고 입건한 사건 가운데 이 특검이 신병 확보에 성공한 사례는 지금까지 없어 보입니다.
권창영 특검은 이 사람들을, 조은석 특검조차 무혐의를 낸 이 사람들을 다시 입건하고 다시 수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결과는 역시 전부 기각입니다.
앞선 특검의 판단을 뒤집고 입건한 사건 가운데 이 특검이 신병 확보에 성공한 사례는 지금까지 없어 보입니다.
몇 승 몇 패 따질 것도 없습니다.
그냥 없어 보입니다.
민주당 여러분, 여러분이 고른 심판이 여러분의 특검에게 내린 판정입니다.
저는 그 판정을 읽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특검의 문제는 실패보다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무엇을 실패했는지를 보면 이 특검이 왜 시작부터 잘못된 수사였는지가 드러납니다.
아까 미뤄 뒀던 두 통의 편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그 판정을 읽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특검의 문제는 실패보다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무엇을 실패했는지를 보면 이 특검이 왜 시작부터 잘못된 수사였는지가 드러납니다.
아까 미뤄 뒀던 두 통의 편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 조은석 특검이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긍할 수 없다는 겁니다.
기울어진 사법부의 심판에도 특검은 열한 번씩이나 반칙을 했다고 선언을 받았습니다.
민주당 여러분, 여러분이 고른 심판이 여러분의 특검에게 내린 판정입니다.
저는 그 판정을 읽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특검의 문제는 실패보다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러한 사법부 그리고 그러한 사법부조차도 팔을 꺾어서 내놓은 결론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긍할 수 없다는 겁니다.
기울어진 사법부의 심판에도 특검은 열한 번씩이나 반칙을 했다고 선언을 받았습니다.
민주당 여러분, 여러분이 고른 심판이 여러분의 특검에게 내린 판정입니다.
저는 그 판정을 읽고 있을 뿐입니다.
필요하지도 않고 마땅하지도 않다는 뜻입니다.
일곱·여덟 번째 편지,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과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장,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잠시 뒤에 따로 하겠습니다.
이 특검의 정체가 이 두 통의 편지에 가장 선명하게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편지들도 봉투 색깔만 다를 뿐 안에 적혀 있는 말은 같습니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열한 통이 모두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편지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이름으로 적혀 있습니다.
이분은 앞선 조은석 특검이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2차 특검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다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기각됐습니다.
다섯 번째 편지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이름으로 적혀 있습니다.
이분은 앞선 조은석 특검이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2차 특검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다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기각됐습니다.
여섯 번째 편지, 김태영 21그램 대표, 대통령 관저 공사업체 대표입니다.
이 네 건은 애초에 준비된 영장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감에 쫓겨서 급조된 영장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급조된 영장을 네 건이나 던져야 할 만큼 이 특검은 150일이 다 가도록 내세울 성과가 없었습니다.
다급함과 빈손 이 두 가지가 한 주에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시간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수사기관은 영장 집행 기간이 도과되거나 아니면 항소 기간이 도과되거나 어쨌거나 기간과 관련돼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놓치면 권리행사 수단이 없어질 수도 있고 일이 잘못될 경우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기간에 대해서 법조인이라면 굉장히 민감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특검은 참으로 둔감한 사람들만 모여 있었나 봅니다.
마지막 특검 종료되기 얼마 전에 그렇게 몰아서 청구를 합니다.
이렇게 기간에 둔감한……
왜냐하면 그걸 놓치면 권리행사 수단이 없어질 수도 있고 일이 잘못될 경우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기간에 대해서 법조인이라면 굉장히 민감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특검은 참으로 둔감한 사람들만 모여 있었나 봅니다.
마지막 특검 종료되기 얼마 전에 그렇게 몰아서 청구를 합니다.
이렇게 기간에 둔감한……
법조인이 기간에 둔감하면요 그건 무능한 겁니다.
수사기관에게 이보다 더 아픈 편지, 더 아픈 메시지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정확한 성적표도 없습니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은 이 편지를 지금까지 11통 받았습니다.
18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된 것은 6명.
11명은 기각되었습니다.
국회에서 의결되면 그때 될는지 모르겠는데 국회에서 의결 안 되면 예산 어디 썼는지를 공개 못 한답니다.
성과를 물으니까 침묵하고 영수증 요구하니 조건을 달고 돈·시간 더 달라는 이러한 기관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한 달 더 연장해 주자고 하는 특검의 실체가 이러합니다.
셋째, 이 법은 이름만 연장법입니다.
한 달만 더 살겠다던 세입자의 계약서를 열어 보니 그 안에 집을 증축하겠다는 조항 그다음에 옆집까지 드나들겠다는 조항까지 다 들어 있는 격입니다.
권창영 특검, 잘 모아 두세요.
정권은 유한하고 감사는 언젠가 옵니다.
그런데 지금 영수증이 있는 돈조차 특검이 보여 주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가 이 예산 집행 내용 요구를 하는데 특검의 입장은 이렇답니다.
국회에서 의결되면 그때 될는지 모르겠는데 국회에서 의결 안 되면 예산 어디 썼는지를 공개 못 한답니다.
정권은 유한하고 감사는 언젠가 옵니다.
그런데 지금 영수증이 있는 돈조차 특검이 보여 주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가 이 예산 집행 내용 요구를 하는데 특검의 입장은 이렇답니다.
국회에서 의결되면 그때 될는지 모르겠는데 국회에서 의결 안 되면 예산 어디 썼는지를 공개 못 한답니다.
성과를 물으니까 침묵하고 영수증 요구하니 조건을 달고 돈·시간 더 달라는 이러한 기관입니다.
남의 특활비는 단두대에 세우고 내 편의 특활비는 방석을 깔아 줍니다.
이게 민주당의 예산원칙입니다.
특검께서는 영수증 잘 모아 두십시오.
잘 모아 두세요.
권창영 특검, 잘 모아 두세요.
특검께서는 영수증 잘 모아 두십시오.
잘 모아 두세요.
권창영 특검, 잘 모아 두세요.
정권은 유한하고 감사는 언젠가 옵니다.
그런데 지금 영수증이 있는 돈조차 특검이 보여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연장 대상인 2차 종합특검은 다르겠습니까?
다를 겁니다.
2차 종합특검에 편성된 예산이 약 97억 9000만 원이랍니다.
항목을 한번 볼까요?
수사활동운영비 40억 원, 인건비 28억 원 그리고 특수활동비 12억 원.
100만 원대 어렵게 단칸방 하나 구해서 제가 지금 서울에서 기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검들의 월세를 보니 기함을 하겠는데 일견 부럽기도 하네요.
전세대출 이자 갚느라 허리가 휘는 청년들이 낸 세금으로 특검은 한 달 새 3억이 넘는 방에서 일을 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데 왜 강남의 노른자의 빌딩이 필요합니까?
왜 수억 원짜리 인테리어가 필요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역사 속에서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그것은 현재 이 대한민국에도,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하고 법치를 표명하고 적법절차를 얘기하는 이 대한민국에도 현재 그대로 진행형입니다.
특검은 그들의 그러한 권력욕을 채우고 상대를 척살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만 활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요 이것을 뭐라고 이름을 붙여 볼까 고민도 한번 해 봤습니다.
12·3 사화라고 해 볼까?
100만 원 이상입니다.
100만 원대 어렵게 단칸방 하나 구해서 제가 지금 서울에서 기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검들의 월세를 보니 기함을 하겠는데 일견 부럽기도 하네요.
전세대출 이자 갚느라 허리가 휘는 청년들이 낸 세금으로 특검은 한 달 새 3억이 넘는 방에서 일을 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데 왜 강남의 노른자의 빌딩이 필요합니까?
구체적으로 볼까요?
광화문 사무실에 달린……
민중기 특검은 부동산 비용으로 23억 원 넘게 썼습니다.
여섯 달 동안 강남권 민간 빌딩에 들어간 이명현 특검은 임차료로만 18억을 넘게 썼습니다.
이걸 다달이 내는 월세로 환산하면 매달 3억이 넘는 돈을 사무실 임대료로 써 댄 겁니다.
광화문 사무실에 달린……
민중기 특검은 부동산 비용으로 23억 원 넘게 썼습니다.
여섯 달 동안 강남권 민간 빌딩에 들어간 이명현 특검은 임차료로만 18억을 넘게 썼습니다.
이걸 다달이 내는 월세로 환산하면 매달 3억이 넘는 돈을 사무실 임대료로 써 댄 겁니다.
국민 여러분!
민주당은 이들을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따위로 부릅니다만 저는 그 이름에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재판이 끝나지도 않은 사건에 결론을 박아 주문을 넣어 둔 이름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특별검사의 이름으로 특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은석 특검, 12·3 비상계엄 사건입니다.
민중기 특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사건입니다.
재판이 끝나지도 않은 사건에 결론을 박아 주문을 넣어 둔 이름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특별검사의 이름으로 특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은석 특검, 12·3 비상계엄 사건입니다.
민중기 특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사건입니다.
이명현 특검,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사건입니다.
저는 특별검사의 이름으로 특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은석 특검, 12·3 비상계엄 사건입니다.
민중기 특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사건입니다.
이명현 특검,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사건입니다.
그리고 안권섭 상설특검, 관봉권 띠지, 쿠팡 퇴직금 등 이 네 특검이 지난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쓴 돈이 220억 3900만 원입니다.
조은석 특검, 12·3 비상계엄 사건입니다.
민중기 특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사건입니다.
이명현 특검,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사건입니다.
그리고 안권섭 상설특검, 관봉권 띠지, 쿠팡 퇴직금 등 이 네 특검이 지난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쓴 돈이 220억 39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사무실 임차료와 인테리어 비용, 이른바 방값으로 64억 6100만 원을 썼습니다.
민중기 특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사건입니다.
이명현 특검,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사건입니다.
그리고 안권섭 상설특검, 관봉권 띠지, 쿠팡 퇴직금 등 이 네 특검이 지난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쓴 돈이 220억 39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사무실 임차료와 인테리어 비용, 이른바 방값으로 64억 6100만 원을 썼습니다.
집행액의 29.3%, 국민께서 수사하라고 주신 돈의 3할이 수사가 아니고 방값, 부동산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17일 언론의 단독보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법무부가 우리 당 김승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래 가동된 특검 4개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들을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따위로 부릅니다만 저는 그 이름에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재판이 끝나지도 않은 사건에 결론을 박아 주문을 넣어 둔 이름들이기 때문입니다.
법무부가 우리 당 김승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래 가동된 특검 4개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들을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따위로 부릅니다만 저는 그 이름에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재판이 끝나지도 않은 사건에 결론을 박아 주문을 넣어 둔 이름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특별검사의 이름으로 특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30일 연장은 그 영구기관에 기름을 한 번 더 붓는 일입니다.
오늘 막지 않으면 다음에는 380억짜리가 옵니다.
둘째, 이 정권의 특검들은 돈 쓰는 방식으로도 자신들의 정체를 증명했습니다.
지난 17일 언론의 단독보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법무부가 우리 당 김승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800억 원……
국민 여러분, 이쯤 되면요 이것 수사 아니고 산업입니다, 산업.
특검이 특검을 낳고 또 그 특검이 특검을 낳는 세금으로 돌아가는 영구기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러지 말고 그냥 특별검찰청을 만들자고요.
800억이 넘는 돈을 쓰시면서 제가 방통위 부위원장 할 때 제 부속실 운영비는 0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숫자의 차이를 어떻게 저는 납득을 해야 될까요?
마음에 안 드는 정부 부처 운영비는 0원으로 만들면서 이 되돌이표 특검에는 800억 이상을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하십니다.
800억 원……
저는 문득 그 걱정부터 드네요.
원구성 협상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많은데 그 부분은 제가 현재 발표하고 있는 글들을 하면서 기회가 닿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회예산처가 이 특검 하나에 들어갈 비용을 추계했더니 2년간 380억이 나왔답니다.
지난해 3대 특검 예산을 전부 합친 것과 맞먹는 돈입니다.
3대 특검에 274억, 2차 특검에 150억을 쓰고도 이제 380억짜리 특검이 대기 중입니다.
원구성 협상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많은데 그 부분은 제가 현재 발표하고 있는 글들을 하면서 기회가 닿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회예산처가 이 특검 하나에 들어갈 비용을 추계했더니 2년간 380억이 나왔답니다.
지난해 3대 특검 예산을 전부 합친 것과 맞먹는 돈입니다.
3대 특검에 274억, 2차 특검에 150억을 쓰고도 이제 380억짜리 특검이 대기 중입니다.
이것까지 합치면 이 정권이 특검에 쓰는 국민 세금은 800억이 넘습니다.
국회예산처가 이 특검 하나에 들어갈 비용을 추계했더니 2년간 380억이 나왔답니다.
지난해 3대 특검 예산을 전부 합친 것과 맞먹는 돈입니다.
3대 특검에 274억, 2차 특검에 150억을 쓰고도 이제 380억짜리 특검이 대기 중입니다.
이것까지 합치면 이 정권이 특검에 쓰는 국민 세금은 800억이 넘습니다.
800억이 넘는 돈을 쓰시면서 제가 방통위 부위원장 할 때 제 부속실 운영비는 0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 특검 연장은 그 전통의 최신판입니다.
그런데 국민 여러분, 이 30일이 끝이 아니라는 증거가 저는 이미 나와 있어 보입니다.
민주당은 벌써 다음 특검을 발의해 놓고 있습니다.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입니다.
앞서 민주당 의원님께서 그러한 특검이, 선관위 특검이 걱정이 되면 빨리 여기에 들어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들어와서 선관위 특검은 안 하시고 조작기소 특검만 해 버리면 어떡하지요?
그런데 국민 여러분, 이 30일이 끝이 아니라는 증거가 저는 이미 나와 있어 보입니다.
민주당은 벌써 다음 특검을 발의해 놓고 있습니다.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입니다.
앞서 민주당 의원님께서 그러한 특검이, 선관위 특검이 걱정이 되면 빨리 여기에 들어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들어와서 선관위 특검은 안 하시고 조작기소 특검만 해 버리면 어떡하지요?
저는 문득 그 걱정부터 드네요.
진상규명이 목적이면 결론에서 끝이 납니다.
정치가 목적이면 결론이 나도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특검 연장은 그 전통의 최신판입니다.
그런데 국민 여러분, 이 30일이 끝이 아니라는 증거가 저는 이미 나와 있어 보입니다.
민주당은 벌써 다음 특검을 발의해 놓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요, 경찰특별수사본부가 수사했고 국회가 국정조사했고 그러고도 다시 특별조사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해병 순직 사건은 어떻습니까?
해병대 수사단에서 경찰로, 경찰에서 공수처로, 공수처에서 해병 특검으로, 그 특검이 오늘 끝나자 오늘의 2차 종합특검으로 한 사건의 수사 주체가 다섯 번째 바뀌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희생자와 유가족의 아픔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
양평고속도로 의혹은 2023년부터 세상에 다 알려져 있던 사안입니다.
앞선 특검이 실무자를 기소까지 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 특검은 수사 개시 후 140일 동안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연장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는 날에 압수수색을 하고 수사 종료 하루 전날에 첫 소환 일정을 잡았습니다.
양평고속도로 의혹은 2023년부터 세상에 다 알려져 있던 사안입니다.
앞선 특검이 실무자를 기소까지 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 특검은 수사 개시 후 140일 동안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연장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는 날에 압수수색을 하고 수사 종료 하루 전날에 첫 소환 일정을 잡았습니다.
언제든지 할 수 있었던 수사를 왜 하필이면 지금 합니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제대로 밝혀진 진실 하나 없고 국민의 세금과 사법시스템만 소진되었습니다.
이제 와서 2차 특검이니 내란 청산 대행진이니 하며 선거 때까지 이용하려는 시도는 국민이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법정의는 특정 정당의 장난감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나라이지 정청래 대표의 사법 실험실이 아닙니다.
민중기 특검은 강압 수사로 인한 양평군 공무원 사망사건, 수사 대상인 김건희 여사와 같은 주식에 투자했다가 거액의 차익을 올린 사실 등 자신들의 무수한 논란에 대해 침묵으로 뭉개더니 이번 민주당과 통일교 커넥션 의혹 역시 같은 식으로 뭉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사안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린 이상 민중기는 이제 특검이 아닌 특검을 받아야 할 대상이므로 민중기 특검을 특검해야 합니다.
민중기 특검의 민주당-통일교 커넥션과 편파 수사, 직무유기에 대해 즉각적인 고발 조치 및 책임자 처벌 절차에 착수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내란몰이 허울로 사법질서를 흔드는 시도,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 사안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린 이상 민중기는 이제 특검이 아닌 특검을 받아야 할 대상이므로 민중기 특검을 특검해야 합니다.
민중기 특검의 민주당-통일교 커넥션과 편파 수사, 직무유기에 대해 즉각적인 고발 조치 및 책임자 처벌 절차에 착수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내란몰이 허울로 사법질서를 흔드는 시도,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내란몰이라는 허상에 기댄 지 벌써 1년입니다.
그 결과 구속영장 기각률은 90%에 달했으며 사법부는 이에 대해 증거불충분이라는 명백한 사유를 밝혔습니다.
사건의 본질은 민주당과 통일교 간의 검은 커넥션을 특검이 의도적으로 덮었다는 점입니다.
민중기 특검은 더 이상 수사기관이 아닌 민주당의 정치 도구에 불과합니다.
민중기 특검은 강압 수사로 인한 양평군 공무원 사망사건, 수사 대상인 김건희 여사와 같은 주식에 투자했다가 거액의 차익을 올린 사실 등 자신들의 무수한 논란에 대해 침묵으로 뭉개더니 이번 민주당과 통일교 커넥션 의혹 역시 같은 식으로 뭉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사안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건의 본질은 민주당과 통일교 간의 검은 커넥션을 특검이 의도적으로 덮었다는 점입니다.
민중기 특검은 더 이상 수사기관이 아닌 민주당의 정치 도구에 불과합니다.
민중기 특검은 강압 수사로 인한 양평군 공무원 사망사건, 수사 대상인 김건희 여사와 같은 주식에 투자했다가 거액의 차익을 올린 사실 등 자신들의 무수한 논란에 대해 침묵으로 뭉개더니 이번 민주당과 통일교 커넥션 의혹 역시 같은 식으로 뭉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사안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린 이상 민중기는 이제 특검이 아닌 특검을 받아야 할 대상이므로 민중기 특검을 특검해야 합니다.
3개 특검의 헛발질과 무차별한 압수수색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허다합니다.
그럼에도 민생을 외면하고 실체 없는 의혹을 질질 끌며 선거 전략으로 삼으려는 행태는 명백한 특검의 사유화이자 국민을 우롱하는 저열한 정치 공작입니다.
민중기 특검은 스스로 편파수사 정치특검임을 입증했습니다.
민중기 특검팀은 대한민국 사법정의를 외면한 채 특정 정치세력의 사설 수사기관, 하명 수사기관으로 전락했습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이 민주당 정치인 15명에게 금전을 지원했다고 명확히 진술했음에도 특검은 이를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덮었습니다.
3개 특검 역시 민주당 주도로 시작되었고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성과는 미진했습니다.
한마디로 태산명동서일필의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3개 특검의 헛발질과 무차별한 압수수색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허다합니다.
그럼에도 민생을 외면하고 실체 없는 의혹을 질질 끌며 선거 전략으로 삼으려는 행태는 명백한 특검의 사유화이자 국민을 우롱하는 저열한 정치 공작입니다.
민중기 특검은 스스로 편파수사 정치특검임을 입증했습니다.
한마디로 태산명동서일필의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3개 특검의 헛발질과 무차별한 압수수색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허다합니다.
그럼에도 민생을 외면하고 실체 없는 의혹을 질질 끌며 선거 전략으로 삼으려는 행태는 명백한 특검의 사유화이자 국민을 우롱하는 저열한 정치 공작입니다.
민중기 특검은 스스로 편파수사 정치특검임을 입증했습니다.
민중기 특검팀은 대한민국 사법정의를 외면한 채 특정 정치세력의 사설 수사기관, 하명 수사기관으로 전락했습니다.
이는 수사의 공정성과는 무관하게 정치적으로 유리한 수단을 찾아 끝까지 진영 논리로 이용하겠다는 고백에 불과합니다.
검찰을 폐지하면서도 특검 수사는 계속하겠다는 이중적 태도, 수사기관을 자기 진영 입맛대로 골라 쓰겠다는 위험한 정치 공학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3개 특검 역시 민주당 주도로 시작되었고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성과는 미진했습니다.
한마디로 태산명동서일필의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3개 특검의 헛발질과 무차별한 압수수색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허다합니다.
정청래 대표가 주장한 2차 종합특검은 더 이상 수사나 진실규명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는 3개 특검 수사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치자 그렇다면 실체가 없는 이슈라도 지방선거까지 질질 끌고 가 민주당 장기판으로 계속 쓰자는 겁니다.
정 대표는 내란의 잔재를 끝까지 파헤치겠다며 특검의 재추진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는 수사의 공정성과는 무관하게 정치적으로 유리한 수단을 찾아 끝까지 진영 논리로 이용하겠다는 고백에 불과합니다.
검찰을 폐지하면서도 특검 수사는 계속하겠다는 이중적 태도, 수사기관을 자기 진영 입맛대로 골라 쓰겠다는 위험한 정치 공학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정 대표는 내란의 잔재를 끝까지 파헤치겠다며 특검의 재추진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는 수사의 공정성과는 무관하게 정치적으로 유리한 수단을 찾아 끝까지 진영 논리로 이용하겠다는 고백에 불과합니다.
검찰을 폐지하면서도 특검 수사는 계속하겠다는 이중적 태도, 수사기관을 자기 진영 입맛대로 골라 쓰겠다는 위험한 정치 공학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3개 특검 역시 민주당 주도로 시작되었고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성과는 미진했습니다.
한마디로 태산명동서일필의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국민의힘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위는 이 같은 무분별한 무한 특검 정치쇼와 수사기관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민중기 특검의 편파적 행태에 대해 단호히 경고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3개의 특검이 태산명동서일필의 초라한 성적을 받았음에도 2차 종합특검을 한다는 것은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 기획이자 명백한 선거 공작이다.
정청래 대표가 주장한 2차 종합특검은 더 이상 수사나 진실규명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는 3개 특검 수사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치자 그렇다면 실체가 없는 이슈라도 지방선거까지 질질 끌고 가 민주당 장기판으로 계속 쓰자는 겁니다.
정 대표는 내란의 잔재를 끝까지 파헤치겠다며 특검의 재추진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 내용도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사법정의가 또다시 정략의 먹잇감으로 던져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어제도 정청래 대표는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하겠다는 망언을 쏟아 내며 법치주의에 대한 파괴적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위는 이 같은 무분별한 무한 특검 정치쇼와 수사기관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민중기 특검의 편파적 행태에 대해 단호히 경고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3개의 특검이 태산명동서일필의 초라한 성적을 받았음에도 2차 종합특검을 한다는 것은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 기획이자 명백한 선거 공작이다.
사법정의 파괴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가 아니라 범죄자들이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조은석 특검 하나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1차 3대 특검 전체를 놓고 저희 당이 지난해 12월 9일 낸 성명이 있습니다.
그 내용도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사법정의가 또다시 정략의 먹잇감으로 던져지고 있습니다.
검찰청 없애고 공소청도 없애야지, 공소청 만드시겠다면 굳이 공소청으로 불편을 겪지 마시고 그냥 특별검찰청을 상설로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상대로 해서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지적은 저 혼자만의 지적은 아닙니다.
조은석 특검이 종료된 후에 우리 당에서 미디어대변인 윤용근, 우리 윤용근 의원님이 당시 대변인으로 있을 당시에 논평을 낸 적이 있는데 그 내용 한번 읽어 보시면 실감이 되실 겁니다.
180일간의 폭검으로 끝난 조은석 특검, 결국 정치적 도구의 역할만 충실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80일간의 수사에 마침표를 찍었다.
역대 특검들은 짧게는 한 달, 길어야 석 달 안에 결론을 냈습니다.
결론을 낼 수 있는 수사는 석 달이면 충분했고 석 달로 안 되는 수사는 690일로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2차 종합특검 하나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 정권 특검 전체를 놓고 보면 그 그림은 더 선명해집니다.
1차 3대 특검 합산 510일, 2차 특검이 150일, 여기에 오늘 30일을 또 얹겠다고 합니다.
결론을 낼 수 있는 수사는 석 달이면 충분했고 석 달로 안 되는 수사는 690일로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2차 종합특검 하나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 정권 특검 전체를 놓고 보면 그 그림은 더 선명해집니다.
1차 3대 특검 합산 510일, 2차 특검이 150일, 여기에 오늘 30일을 또 얹겠다고 합니다.
도합 690일, 690일은 얼마나 긴 시간인지 여러분들 충분히 아실 겁니다.
1차 3대 특검 합산 510일, 2차 특검이 150일, 여기에 오늘 30일을 또 얹겠다고 합니다.
도합 690일, 690일은 얼마나 긴 시간인지 여러분들 충분히 아실 겁니다.
역대 특검들이 길어야 석 달이면 끝내던 일을 이 정권은 690일째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특별검사라는 예외 기관이 대한민국에서는 상시 가동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이 자리에서, 이 대목에서 부탁드립니다.
도합 690일, 690일은 얼마나 긴 시간인지 여러분들 충분히 아실 겁니다.
역대 특검들이 길어야 석 달이면 끝내던 일을 이 정권은 690일째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특별검사라는 예외 기관이 대한민국에서는 상시 가동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이 자리에서, 이 대목에서 부탁드립니다.
검찰청 없애고 공소청도 없애야지, 공소청 만드시겠다면 굳이 공소청으로 불편을 겪지 마시고 그냥 특별검찰청을 상설로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상대로 해서 만드시기 바랍니다.
법이 정한 기간 안에 할 일을 하고 미련 없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비교해 보겠습니다.
드루킹 특검은 60일을 쓰고 정권 실세의 대법원 유죄 확정이라는 결론을 만들어 냈습니다.
2차 종합특검은 그 2배 반인 150일을 쓰고 기소 8명에 영장 열한 번 기각이라는 처참한 성적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모자라 이제는 법을 고쳐서 시간을 더 받아 내겠다고 합니다.
이제 비교해 보겠습니다.
드루킹 특검은 60일을 쓰고 정권 실세의 대법원 유죄 확정이라는 결론을 만들어 냈습니다.
2차 종합특검은 그 2배 반인 150일을 쓰고 기소 8명에 영장 열한 번 기각이라는 처참한 성적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모자라 이제는 법을 고쳐서 시간을 더 받아 내겠다고 합니다.
역대 특검들은 짧게는 한 달, 길어야 석 달 안에 결론을 냈습니다.
2차 종합특검은 그 2배 반인 150일을 쓰고 기소 8명에 영장 열한 번 기각이라는 처참한 성적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모자라 이제는 법을 고쳐서 시간을 더 받아 내겠다고 합니다.
역대 특검들은 짧게는 한 달, 길어야 석 달 안에 결론을 냈습니다.
결론을 낼 수 있는 수사는 석 달이면 충분했고 석 달로 안 되는 수사는 690일로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2차 종합특검 하나의 얘기가 아닙니다.
특검은 60일의 수사로 그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 사건은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유죄 확정으로 도지사 직을 상실했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특검의 정당성을 말하고 싶다면 먼저 기억해야 할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특검은 수사기간 연장을 스스로 하지 않았습니다.
법이 정한 기간 안에 할 일을 하고 미련 없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 사건은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유죄 확정으로 도지사 직을 상실했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특검의 정당성을 말하고 싶다면 먼저 기억해야 할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특검은 수사기간 연장을 스스로 하지 않았습니다.
법이 정한 기간 안에 할 일을 하고 미련 없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비교해 보겠습니다.
짧게 굵게 대상을 특정하고 기한 내에 결론을 내고 그리고 끝을 낸다, 이게 그동안에 특검의 문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법 안에서도 결론은 얼마든지 나왔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2018년 드루킹 댓글조작 특검입니다.
이 사건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대통령선거를 전후해서 포털 뉴스 댓글의 공감 수를 기계로 조작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조작에 공모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당시 집권 민주당의 핵심 실세, 전직 경남도지사였습니다.
특검은 60일의 수사로 그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 사건은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유죄 확정으로 도지사 직을 상실했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특검의 정당성을 말하고 싶다면 먼저 기억해야 할 사건입니다.
여당의 특검은 형용모순입니다.
그것은 특별검사가 아니고 정권의 친위 수사대입니다.
우리 헌정사가 특검이라는 제도를 처음 도입한 것은 1999년입니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27년 동안 대한민국의 특검들은 이 원칙을 지켜 왔습니다.
짧게 굵게 대상을 특정하고 기한 내에 결론을 내고 그리고 끝을 낸다, 이게 그동안에 특검의 문법이었습니다.
그것은 특별검사가 아니고 정권의 친위 수사대입니다.
우리 헌정사가 특검이라는 제도를 처음 도입한 것은 1999년입니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27년 동안 대한민국의 특검들은 이 원칙을 지켜 왔습니다.
짧게 굵게 대상을 특정하고 기한 내에 결론을 내고 그리고 끝을 낸다, 이게 그동안에 특검의 문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법 안에서도 결론은 얼마든지 나왔습니다.
우리 헌정사가 특검이라는 제도를 처음 도입한 것은 1999년입니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27년 동안 대한민국의 특검들은 이 원칙을 지켜 왔습니다.
짧게 굵게 대상을 특정하고 기한 내에 결론을 내고 그리고 끝을 낸다, 이게 그동안에 특검의 문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법 안에서도 결론은 얼마든지 나왔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2018년 드루킹 댓글조작 특검입니다.
그렇게 칼을 마음대로 골라 쥐는 권력이 특검이라는 칼을 하나 더 차고서도 모자라다면서 칼날을 계속 갈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힘 없는 쪽의 마지막 무기를 힘 있는 쪽이 독점하면 그것을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여당의 특검은 형용모순입니다.
그것은 특별검사가 아니고 정권의 친위 수사대입니다.
우리 헌정사가 특검이라는 제도를 처음 도입한 것은 1999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 이름부터 좀 바꾸자.
민주당은 이 법을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이라고 합니다.
이른바 내란·외환 특검법, 특검 연장법이라고도 부릅니다.
정식 명칭은 더 길지요.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른바 내란·외환 특검법, 특검 연장법이라고도 부릅니다.
정식 명칭은 더 길지요.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앞서 우리 이진숙 의원님께서도 이런 지적을 한 번 하신 것 같은데,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법률 제목에다가 아예 유죄 판결문을 써 놓았습니다.
판결문 주문입니다, 이거.
열한 번 기각당했고 마지막 1건은 바로 오늘 법원 심판대에 올랐는데 편향적인 법관들이 넘쳐나는 우리 사법부에서조차, 참 그 결과가 초라합니다.
민주당이 지금 이 시간까지 본회의를 붙들고 통과시키려는 법이 뭡니까?
이 처참한 성적표를 받아 든 특검에게 한 달 더 생명 연장해 주자는 겁니다.
그리고 파견공무원을 무려 150명까지 붙여 주자는 겁니다.
대한민국 검찰과 경찰에서 150명을 차출해서 법원의 열한 번째, 법원이 열한 번 퇴짜를 놓은 수사기관에게 밀어 넣자는 겁니다.
그 8명도 제 기준으로 볼 때는요, 앞서 말한 기준으로 볼 때는 정치적으로 오염된 사법부가 겨우 내 준 게 8명입니다.
좀 더 청정한 법원이었으면 이 8명도 아마 안 나왔을 겁니다.
18분의 6,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18명 가운데 법원이 발부한 6명, 발부율로 33%입니다.
열한 번 기각당했고 마지막 1건은 바로 오늘 법원 심판대에 올랐는데 편향적인 법관들이 넘쳐나는 우리 사법부에서조차, 참 그 결과가 초라합니다.
민주당이 지금 이 시간까지 본회의를 붙들고 통과시키려는 법이 뭡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구호가 아니라 숫자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690일, 이 정권이 특검을 가동해 온 날의 합산입니다.
220억 원, 민주당이 그동안 특검이라는 이름으로 쏟아부은 국민 세금입니다.
98억 원, 그 가운데 오늘 연장하려는 2차 종합특검 한 곳에 편성된 국민 세금입니다.
저는 오늘 구호가 아니라 숫자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690일, 이 정권이 특검을 가동해 온 날의 합산입니다.
220억 원, 민주당이 그동안 특검이라는 이름으로 쏟아부은 국민 세금입니다.
98억 원, 그 가운데 오늘 연장하려는 2차 종합특검 한 곳에 편성된 국민 세금입니다.
그 돈과 그 시간으로 재판에 넘긴 사람이 8명입니다.
690일, 이 정권이 특검을 가동해 온 날의 합산입니다.
220억 원, 민주당이 그동안 특검이라는 이름으로 쏟아부은 국민 세금입니다.
98억 원, 그 가운데 오늘 연장하려는 2차 종합특검 한 곳에 편성된 국민 세금입니다.
그 돈과 그 시간으로 재판에 넘긴 사람이 8명입니다.
100억 원에 가까운 세금을 쏟아부어서 8명입니다.
(「그것 하시면 된다고요, 들어오시라고요」 하는 의원 있음)
제 발언시간이니까요, 발언시간 지켜 주시고요.
선관위 특검을 해서 선관위의 잘못된 점을 찾아내시면 됩니다.
선관위 이번 처음 아닙니다.
제가 불쑥 이번에 처음 선관위에서 실수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 꼭 특검 하자 이 말씀 드리는 것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