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국회의 제1당 마음에 들지 않는 판단을 했다고 해서 직무유기·직권남용을 남발한다면 앞으로 어떠한 인사권자도 국회의 다수당, 수사기관의 눈치를 보면서 국정 결정을 하라는 시그널로 비쳐질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직권남용죄나 직무유기죄가 향후 권력자의 정치적 숙청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위험을 경고한 것과 궤를 같이하는 부분입니다.

특검이 내세우는 논리는 궁색합니다.

검증이 빨랐다, 절차가 미흡했다, 하루 만에 하라 했다는 것과 일부 조회가 생략됐다는 정황뿐입니다.

인사검증을 빨리했다는 이유로 직권남용으로 처벌한 전례가 대체 어디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