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1988년 특별검사제도의 합헌 여부를 심사했을 때 대법관 9명 중 단 1명이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김태규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기간과 대상의 제한이 풀린 특검은 어느 진영에 쥐여 줘도 흉기가 된다는 것 그것이 미국의 21년 실험 끝에 얻은 결론이었습니다.
이 결론을 예언한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1988년 특별검사제도의 합헌 여부를 심사했을 때 대법관 9명 중 단 1명이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스칼리아 대법관입니다.
그는 통제받지 않는 수사권력의 위험을 경고하며 이 제도가 언젠가는 정치적 무기로 변질될 것이라고 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