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이라는 칼에 채워 둔 기한이라는 자물쇠를 풀고 수사 대상이라는 칼날을 넓히고 파견 인력이라는 칼자루를 쥐고 있습니다.
김태규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권력을 쥔 처벌의 칼에는 반드시 한계와 기한이 있어야 한다는 것, 누차 수도 없이 반복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 이 개정안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특검이라는 칼에 채워 둔 기한이라는 자물쇠를 풀고 수사 대상이라는 칼날을 넓히고 파견 인력이라는 칼자루를 쥐고 있습니다.
500년 전 우리 조상들이 피로 배운 그 교훈을 정확히 거꾸로 되짚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미국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