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분의 6,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18명 가운데 법원이 발부한 6명, 발부율로 33%입니다.
김태규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 8명도 제 기준으로 볼 때는요, 앞서 말한 기준으로 볼 때는 정치적으로 오염된 사법부가 겨우 내 준 게 8명입니다.
좀 더 청정한 법원이었으면 이 8명도 아마 안 나왔을 겁니다.
18분의 6,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18명 가운데 법원이 발부한 6명, 발부율로 33%입니다.
열한 번 기각당했고 마지막 1건은 바로 오늘 법원 심판대에 올랐는데 편향적인 법관들이 넘쳐나는 우리 사법부에서조차, 참 그 결과가 초라합니다.
민주당이 지금 이 시간까지 본회의를 붙들고 통과시키려는 법이 뭡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