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수사권과 관련해서는 앞서 검사가 수사권이 없어지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특별검사 자체가 수사권의, 수사의 주체가 되는 거고 나머지는 제가 볼 때는 보조기관이 되는 것인데 그걸 꼭 그렇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이 있습니다.
김태규 국회의원, 2026-07-2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렇게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사유라는 분명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얘기를 한다면 자료요청도 충분히 포함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보여지고.
검사 수사권과 관련해서는 앞서 검사가 수사권이 없어지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특별검사 자체가 수사권의, 수사의 주체가 되는 거고 나머지는 제가 볼 때는 보조기관이 되는 것인데 그걸 꼭 그렇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특별수사……
그리고 기본적으로 특검법 자체가 법을 통해서 하나의 수사권을 만들어 내는 것이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