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앞서 특검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형법상 외환죄가 아닌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특검은 수사 결과 적국과의 통모를 요건으로 하는 외환유치 혐의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신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 성립하는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설명은 곧 특검 수사의 한계를 드러낸 것입니다.

외환죄는 물론이고 그 핵심 요건인 적국과의 통모조차 끝내 입증하지 못했다는 자백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특검은 외환죄보다는 구성요건이 느슨한 이적죄로 한발 물러서며 기소를 강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