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제2조 수사대상 전체, 심사에 앞서 이 특검이 무엇을 수사하고 있는지부터 국민 여러분과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김태규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보충이 본체가 되고 예외가 상시 된 특검은 헌법재판소가 말한 그 특검이 아닙니다.
역사와 헌법의 경고를 확인했으니 이제 이 법안의 조문 자체로 들어가겠습니다.
현행법 제2조 수사대상 전체, 심사에 앞서 이 특검이 무엇을 수사하고 있는지부터 국민 여러분과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현행법 2조는 특검 수사의 대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14개 호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