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러나 이 설명은 곧 특검 수사의 한계를 드러낸 것입니다.

외환죄는 물론이고 그 핵심 요건인 적국과의 통모조차 끝내 입증하지 못했다는 자백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특검은 외환죄보다는 구성요건이 느슨한 이적죄로 한발 물러서며 기소를 강행했습니다.

이는 사실에 따라 법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 처벌을 전제로 죄명을 선택한 법률 적용의 후퇴이자 편의적 선회입니다.

결국 특검은 외환이라는 자극적인 혐의로 여론을 달구어 놓고 수사 끝에 외환죄 적용이 무리라는 판단에 이르자 내란·외환 프레임을 유지하기 위해 이적죄라는 다른 간판을 내걸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