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특검이 보유한 수사기록의 등본을 이 특검이 요청하면, 3대 특검이 보유한 수사기록의 등본을 이 특검이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강제 조항입니다.

원안은 여기에 대해서 검찰총장에 대한 기록 인계 의무까지 면제하려고 했다가 검토 과정에서 지적을 받고 물러섰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3대 특검은 각 특검이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 독립된 기관의 기록을 다른 특검이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내놓으라는 조항입니다.

독립성 조항과 충돌한다는 것이 검토보고서의 지적이고 그리고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수단도 없는데 반드시 하도록 해 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