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우리 당 의원님들 네 분을 폭력이나 물리력 행사도 안 했는데도 종합특검이라는 사람들이 공무집행방해로, 그것도 심지어 여러 명이 했다고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지금 기소를 4명이나 했답니다.
김태규 국회의원, 2026-08-2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 의원님들 네 분을 폭력이나 물리력 행사도 안 했는데도 종합특검이라는 사람들이 공무집행방해로, 그것도 심지어 여러 명이 했다고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지금 기소를 4명이나 했답니다.
그런데요 우리 형법 136조 공무집행방해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자는 전항의 형과 같다.’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