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우리 당 의원님들 네 분을 폭력이나 물리력 행사도 안 했는데도 종합특검이라는 사람들이 공무집행방해로, 그것도 심지어 여러 명이 했다고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지금 기소를 4명이나 했답니다.

김태규김태규 국회의원, 2026-08-2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 의원님들 네 분을 폭력이나 물리력 행사도 안 했는데도 종합특검이라는 사람들이 공무집행방해로, 그것도 심지어 여러 명이 했다고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지금 기소를 4명이나 했답니다.

그런데요 우리 형법 136조 공무집행방해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자는 전항의 형과 같다.’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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