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이 보유한 수사기록의 등본을 이 특검이 요청하면, 3대 특검이 보유한 수사기록의 등본을 이 특검이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강제 조항입니다.
김태규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또 하나 살펴볼 것이 수사기록에 관한 특정이 있는데요.
이게 21조의2에 있는 모양입니다.
특검이 보유한 수사기록의 등본을 이 특검이 요청하면, 3대 특검이 보유한 수사기록의 등본을 이 특검이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강제 조항입니다.
원안은 여기에 대해서 검찰총장에 대한 기록 인계 의무까지 면제하려고 했다가 검토 과정에서 지적을 받고 물러섰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3대 특검은 각 특검이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해 놓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