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과 대상의 제한이 풀린 특검은 어느 진영에 쥐여 줘도 흉기가 된다는 것 그것이 미국의 21년 실험 끝에 얻은 결론이었습니다.
김태규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부동산 의혹을 수사하라고 임명된 특검이 수년에 걸쳐 수사대상을 대통령의 사생활 문제로까지 확장했고 수천만 달러의 예산을 썼습니다.
임명될 때의 사건은 오간 데 없고 특검이라는 기관의 존속 자체가 목적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기간과 대상의 제한이 풀린 특검은 어느 진영에 쥐여 줘도 흉기가 된다는 것 그것이 미국의 21년 실험 끝에 얻은 결론이었습니다.
이 결론을 예언한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1988년 특별검사제도의 합헌 여부를 심사했을 때 대법관 9명 중 단 1명이 반대의견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