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대법원장 특검이 아니고 대법원장 국정조사.
김태규 국회의원, 2026-11-04,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정작 이 사안보다도 더 중요한 사안이 제 생각에는 지금 대법원장 특검……
아, 대법원장 특검이 아니고 대법원장 국정조사.
그리고 이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디딤돌 삼아서 결국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까지 추진해 가려고 하는 이 일단의 행위들이거든요.
이 일단의 행위들인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법원 내에서 움직임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렇게 의사 표현을 적극적으로 하는 법관들은 있지만 그것들이 법원 내의 정상적인 시스템을 통해서는 여전히 작동을 안 하고 있다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