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이 특검을 반박하고 급기야 이번 개정안에는 특검끼리 사전에 협의하라는 조문까지 새로 들어갔습니다.
김태규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바깥에 적이 없어지면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저는 한 정권이 만든 두 특검이 언론을 통해 서로 수사를 부정하며 충돌한 장면을 말씀드렸습니다.
특검이 특검을 반박하고 급기야 이번 개정안에는 특검끼리 사전에 협의하라는 조문까지 새로 들어갔습니다.
권력을 쥔 기관들이 견제받지 않으니 이제 자기들끼리 부딪치는 겁니다.
을사사화가 남긴 그 장면이 오늘 대한민국에서 재현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