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특검은 법 취지를 설명한 것이라며 부인하지만 그 자체가 수사기관이 거래를 전제로 진술을 설계했다는 의혹을 키웁니다.

김태규김태규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노상원은 법정에서 플리바게닝 조항이 개정 내란 특검법에 포함돼 9월 26일 시행되는데 그 이전부터 특검 측이 감형을 제안하며 진술을 유도했다는 취지를 제기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대통령에게 안 좋은 진술을 하면 감형해 주겠다는 제안까지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특검은 법 취지를 설명한 것이라며 부인하지만 그 자체가 수사기관이 거래를 전제로 진술을 설계했다는 의혹을 키웁니다.

법 시행 전이라면 더욱더 위법 소지가 큽니다.

조은석 특검은 남을 수사할 자격을 논하기 전에 자기 팀의 회유·유도 수사 의혹부터 국민 앞에 낱낱이 설명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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