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대한민국 사건을 다 특검에서 하자.
김태규 국회의원, 2026-11-0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제가 차관님한테, 장관대행한테 예전에 ‘수사·기소분리하는데 특검은 왜 그냥 놔두냐’, ‘효율적이기 때문에 놔둔다’ 그 말씀하셔서 그래서 ‘그러면 효율적이고 그렇게 훌륭한 제도인데 그것 쓰는 것은, 효율적인 제도를 쓸 때는 정권이 그냥 쓰고 일반인들은 나눠 놓고 이게 형평에 맞냐’ 방금 하신 그 말씀과 똑같이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로 하는 방법은 있다.
모든 대한민국 사건을 다 특검에서 하자.
그래 가지고 대한민국에 특별검찰청을 만들자’고 제가 한번 필리버스터할 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권의 칼로 쓸 때는 특검하고 일반인들 보호하는 것은, 일반 피해자들 보호하는 것은 그냥 이제 검사조차도 없애고 보통 경찰들한테 맡기고 그렇게 하느니 오히려 검찰청도 이제 폐지했으니 아예 특별검찰청을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다, 그렇게 하면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 다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