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중립과 공정한 수사라는 특검의 원래 목적은 오간 데 없고 상식적으로 유죄 입증이 어려움에도 보여주기식 묻지마 기소를 한 것입니다.
김태규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는 애초부터 실체 규명이 아닌 내란 몰이를 위한 프레임 수사였음을 스스로 입증한 대목입니다.
이 외에도 죄 없는 야당 정치인들에게 무리한 혐의를 씌워 기소하였습니다.
정치적 중립과 공정한 수사라는 특검의 원래 목적은 오간 데 없고 상식적으로 유죄 입증이 어려움에도 보여주기식 묻지마 기소를 한 것입니다.
무책임한 기소입니다.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수사인력을 투입하고도 뚜렷한 성과가 없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또 2차 종합특검을 하겠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