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김태규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른바 내란·외환 특검법, 특검 연장법이라고도 부릅니다.
정식 명칭은 더 길지요.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앞서 우리 이진숙 의원님께서도 이런 지적을 한 번 하신 것 같은데,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법률 제목에다가 아예 유죄 판결문을 써 놓았습니다.
판결문 주문입니다, 이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