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김태규김태규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른바 내란·외환 특검법, 특검 연장법이라고도 부릅니다.

정식 명칭은 더 길지요.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앞서 우리 이진숙 의원님께서도 이런 지적을 한 번 하신 것 같은데,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법률 제목에다가 아예 유죄 판결문을 써 놓았습니다.

판결문 주문입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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