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중에 보면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그리고 김건희 여사 재판 지연이 있습니다.
김태규 국회의원, 2026-11-04,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없지요?
민주당이 다섯 가지 의혹을 내걸었는데요.
그중에 보면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그리고 김건희 여사 재판 지연이 있습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보면 ‘감사와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특히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맞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