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특검은 힘없는 쪽의 무기일 때만 정당할 수 있다는 것, 여당의 특검은 형용모순이라는 것, 한시성을 잃은 특검은 특검이 아니라는 것, 명확하지 않은 수사 권한은 공직사회 전체를 향한 흉기가 된다는 것, 기소도 못 하면서 놓아주지도 않는 수사는 수사가 아니라 억류라는 것,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은 하나입니다.

김태규김태규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수사기관이 위험해져서 검찰을 해체해야 한다면서 똑같은 구조의 특검을 키우고 있는 모순을 말씀하시는 그 민주당 의원님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법을 말씀드렸습니다.

특검은 힘없는 쪽의 무기일 때만 정당할 수 있다는 것, 여당의 특검은 형용모순이라는 것, 한시성을 잃은 특검은 특검이 아니라는 것, 명확하지 않은 수사 권한은 공직사회 전체를 향한 흉기가 된다는 것, 기소도 못 하면서 놓아주지도 않는 수사는 수사가 아니라 억류라는 것,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은 하나입니다.

이 법은 반드시, 반드시 부결되어야 합니다.

저는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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