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 사안만 보지 마시고 이전의 모든 특검법들을 놓고 그 특검법들이 전부 다 구체성이 확보돼 있었든지 그게 얘기돼야지, 여기서도 그 얘기를 해야지 합리성을 띠고 근거를 가지는 것이지 이것만 딱 놓고 보면서 포괄 조항이 들어갔으니까 그렇게 떨어진다고 얘기해 버리면 이전의 특검법들하고 형평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김태규김태규 국회의원, 2026-07-2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이 사안만 놓고, 이 예만 놓고 보면 경우에 따라서 추상적이다,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얘기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이전의 많은 입법들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그러한 추상적인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한해서만 그 구체성을 더 심도 있게, 더 과하게 요구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이전의 특검들하고 형평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 사안만 보지 마시고 이전의 모든 특검법들을 놓고 그 특검법들이 전부 다 구체성이 확보돼 있었든지 그게 얘기돼야지, 여기서도 그 얘기를 해야지 합리성을 띠고 근거를 가지는 것이지 이것만 딱 놓고 보면서 포괄 조항이 들어갔으니까 그렇게 떨어진다고 얘기해 버리면 이전의 특검법들하고 형평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저희들도 한번 조사를 해서 다음에 소위가 따로 열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다시 한번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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