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조은석 특검은 그 프레임에 부화뇌동하며 정치기소로 화답한 셈입니다.

김태규김태규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위법한 비상대권의 발동이었고 그 결과 탄핵에 이르렀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란죄는 이미 지난 1월 검찰이 기소해 현재 법원에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민주당과 집권세력은 계엄이 곧 내란이리는 무리한 논리로 내란몰이 정치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조은석 특검은 그 프레임에 부화뇌동하며 정치기소로 화답한 셈입니다.

180일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238명의 대규모 인력을 투입하고도 처음에 출발할 때 기세와 달리 뚜렷한 성과가 없습니다.

조은석 특검의 수사 결과는 결론부터 정해 놓고 법과 사실을 억지로 끼워 맞춘 정치기소―여기도 종합세트가 나옵니다―종합세트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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