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인사권을 형법으로 포박해 특검 마음에 드는 인사만 하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고 그 자체가 권력남용입니다.

김태규김태규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검증이 빨랐다, 절차가 미흡했다, 하루 만에 하라 했다는 것과 일부 조회가 생략됐다는 정황뿐입니다.

인사검증을 빨리했다는 이유로 직권남용으로 처벌한 전례가 대체 어디 있습니까?

인사권을 형법으로 포박해 특검 마음에 드는 인사만 하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고 그 자체가 권력남용입니다.

그러한 처벌 자체가 권력남용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특검이 하고 싶은 건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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