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이 본체가 되고 예외가 상시 된 특검은 헌법재판소가 말한 그 특검이 아닙니다.
김태규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보충적·예외적, 이 두 가지는 헌법재판소가 못 박은 특검의 두 가지 조건입니다.
합산 690일 가동 중인 특검, 법을 고쳐 가면서 기한을 늘리는 특검, 수사대상을 계속 추가하는 특검, 이 두 조건 안에 있습니까?
보충이 본체가 되고 예외가 상시 된 특검은 헌법재판소가 말한 그 특검이 아닙니다.
역사와 헌법의 경고를 확인했으니 이제 이 법안의 조문 자체로 들어가겠습니다.
현행법 제2조 수사대상 전체, 심사에 앞서 이 특검이 무엇을 수사하고 있는지부터 국민 여러분과 함께 확인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