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특별검사와 공수처의 수사권을 남겨 두는 경과조치까지 다 따로 두었습니다.
김태규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부칙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부칙 2조부터 11조까지 보완수사요구에 관한 적용례, 영상녹화에 관한 적용례, 재수사요구에 관한 적용례, 재정신청 확대에 관한 적용례가 다 조목조목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검사와 공수처의 수사권을 남겨 두는 경과조치까지 다 따로 두었습니다.
그런데 327조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규정은 단 한 줄도 없습니다.
경과규정을 두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