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 15년, 특별검사보 17년인데 그런데 여기서는 그만한 경력을 묻지를 않습니다.
김태규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회 검토보고서에서 지적이 있으니까 그제서야 부랴부랴 경력 5년에 10명 이내라는 단서를 붙였습니다.
고쳐진다고 해도 여전히 아쉬움은 있지요.
특별검사 15년, 특별검사보 17년인데 그런데 여기서는 그만한 경력을 묻지를 않습니다.
결국 검사들이 정치적 사안에 개입하기 싫고 나중에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유탄이 돼서 날아올지 모르니 그래서 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소유지 검사를 넣어서 일처리를 해 보겠다고 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