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 당시에 진행 중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수사기간 등에 대하여도 이 법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태규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해당 조항의 엉성함과 정치하지 못함을 지적하고자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2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 당시에 진행 중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수사기간 등에 대하여도 이 법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진행 중인 수사의 규칙을 진행 도중에 바꿔서 그 수사를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을 부칙에 명문으로 적어 둔 겁니다.
아까 저는 경기가 끝나 가니 규칙을 바꾼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