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특검이라는 제도의 유일한, 기본적인 전제조건은 반드시 끝이 나야 한다는 겁니다.

김태규김태규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수사기간이라는 규칙이 다 끝나 가니 규칙제정 권한을 가진 다수당이 규칙을 고쳐서 경기 계속하겠다는 겁니다.

법률가들은 이것을 한시성이라는 특검의 본래 특성이 훼손되었다고 이해할 겁니다.

특검이라는 제도의 유일한, 기본적인 전제조건은 반드시 끝이 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한시성이 훼손되고 있는 겁니다.

시작할 때 끝이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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