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임명·지명은 대통령권한대행의 고유 권한임에도 특검은 한덕수 전 총리의 인사권 행사를 범죄라고 단정했습니다.
김태규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는 유죄 입증에 자신이 없다는 불안감의 발로이며 이러한 위헌적 시도는 당장 중지해야 합니다.
특검이 잘못한 부분은 무수히 많지만 우선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지명은 대통령권한대행의 고유 권한임에도 특검은 한덕수 전 총리의 인사권 행사를 범죄라고 단정했습니다.
특검은 대통령권한대행직을 수행한 한덕수 전 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아 직무유기로 기소했습니다.
또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후보 인사검증을 구실로 정진석 전 비서실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까지 재판에 넘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