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보완수사권까지 반드시 없애는 게 선이냐라고 여쭈었을 때도 분명한 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김태규김태규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또 질문을 드렸습니다, 수사와 기소는 반드시 분리해야만 그게 선이냐.

그것도 물었지마는 분명한 답이, 제가 원하는 분명한 답은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보완수사권까지 반드시 없애는 게 선이냐라고 여쭈었을 때도 분명한 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검사제도가 필요한지, 검사제도가 꼭 필요한지 안 한지, 검사한테 수사권을 주는 게 필요한지 안 한지, 검찰 수사권을 분리하고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이 꼭 필요한지 안 한지 그리고 보완수사권까지 없애는 게 꼭 필요한지 안 한지, 그 많은 질문들을 드렸지만 그 어느 것이 반드시 선이고 그 어느 것을 반드시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의 사례에서도 과연 모든 국가가 그것을 선으로 봐서 모두 다 검찰제도를 없앴는지 아니면 수사권을 다 없앴는지 그리고 수사·기소를 반드시 분리시켰는지 아니면 보완수사권을 반드시 다 없앴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이 돌아올 리가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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