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한테 수사권 안 주는 게 정의고 기소·수사 분리하는 게 정의고 그리고 보완수사권, 수사권 없앴으니까 보완수사권 다시 얘기할 필요도 없겠네요.
김태규 국회의원, 2026-07-2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그때 그 85년도의 국가시스템을 지금하고 한번 대조해서 보시면 과연 이게 그렇게까지 그때 사법은 잘못됐고 지금의 이 사법은 바른길로 가는 것인지 그리고 수사·기소 분리하면 그게 정의고 그다음에 검사의 수사권 없애면 그게 정의고, 과연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지, 어떻습니까?
그게 다 정의 맞습니까?
검사한테 수사권 안 주는 게 정의고 기소·수사 분리하는 게 정의고 그리고 보완수사권, 수사권 없앴으니까 보완수사권 다시 얘기할 필요도 없겠네요.
그게 정의가 맞습니까?
그리고 공소청으로 이름 바꾸고 그게 정의가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