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제가 앞서 민주당 극렬 지지층의 복수심을 달래기 위해서 보완수사권도 폐지하고 검찰청이라는 이름도 없애 버리고 그리고 헌법 12조에 나와 있는 검사의 영장청구권도 형식적으로 바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태규김태규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헌법을 해괴하게 해석하더니, 제 생각에는 아마 헌재 결정도 조금 달리 돼 있을 겁니다.

편의적으로 해석했을 수도 있지요.

제가 앞서 민주당 극렬 지지층의 복수심을 달래기 위해서 보완수사권도 폐지하고 검찰청이라는 이름도 없애 버리고 그리고 헌법 12조에 나와 있는 검사의 영장청구권도 형식적으로 바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이 법은 이 법을 만들려는 민주당에게는 정상적인 사법 절차를 파괴하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파괴됨으로써 국민에 대한, 국민의 민생에 대한 배신을 가져오는, 그리고 미래 형사사법 시스템 전체를 망가뜨리는 그러한 행위를 하고 계신다라고 감히 단언드립니다.

저는 앞서도 수사권은 완전히 복귀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