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의 필리버스터 발언
2026
제가 한말씀만 드릴게요.
방금 박형수 간사님 그 말씀하셨는데 제가 옛날에 필리버스터할 때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차관님한테, 장관대행한테 예전에 ‘수사·기소분리하는데 특검은 왜 그냥 놔두냐’, ‘효율적이기 때문에 놔둔다’ 그 말씀하셔서 그래서 ‘그러면 효율적이고 그렇게 훌륭한 제도인데 그것 쓰는 것은, 효율적인 제도를 쓸 때는 정권이 그냥 쓰고 일반인들은 나눠 놓고 이게 형평에 맞냐’ 방금 하신 그 말씀과 똑같이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로 하는 방법은 있다.
마지막 수단은 남겨 놓는 겁니다.
그런데 필리버스터를 줄이겠답니다.
이 필리버스터, 제가 지난번 필리버스터에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한테 ‘수고스러우신데……’.
저도 힘듭니다, 사실.
제가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게 4시간 한 이삼십 분, 한 일이십 분 지났나요, 힘들지요.
미쳤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수단은 남겨 놓는 겁니다.
그런데 필리버스터를 줄이겠답니다.
이 필리버스터, 제가 지난번 필리버스터에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한테 ‘수고스러우신데……’.
저도 힘듭니다, 사실.
번개트랙이라고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농담 삼아 제가 주변 분들한테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것도 성가시니 이제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고 있는 이 필리버스터도 줄이는 걸로……
그리고요 제가 지난번 필리버스터 때 그 말씀 드렸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 제가 예전에 한번 되게 화가 났던 적이 있는데 대자보입니다, 대자보.
대학에 대자보라는 게 있습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의 국회만큼은 공화의 정신을 이해하고 견제와 균형 그리고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답을 찾아가는 그러한 국회이기를 정말 바라는 마음에서 저는 이 필리버스터를 계속 이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필리버스터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얘기만 더 드릴까요?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 중인 의원의 마이크를 끈 적이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 때 그렇게 하셨지요.
그런데 그 얘기는 최근의 일이니 옛날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로부터 61년이 지난 후에 나경원 의원의 마이크가 꺼졌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입을 막았던 그 장면이 민주당에서 일어났던 것이지요.
제발, 제발 필리버스터라도 할 수 있게 마지막 남은 소수 야당의 저항 수단이라도 지켜 주는 그러한 공화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문득 이 생각이 나서 또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경찰에게 수사권을 몰아주는 것이 결국 검찰에게 모든 권한을 뺏고, 14만 병력을 가진 경찰이 완벽한 수사권까지 전부 다 가져 버리면 결국 경찰에 의한 파쇼가 일어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지막 장면은 그 딸의 한마디로 그 마을 사람들을 기관총으로 다 죽이는 것으로 끝났던 것 같습니다.
다수의 독재라는 것이 다수로 포장하면 옳다라는 생각이 결국 소수에 대한 착취를 만들어 냅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의 국회만큼은 공화의 정신을 이해하고 견제와 균형 그리고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답을 찾아가는 그러한 국회이기를 정말 바라는 마음에서 저는 이 필리버스터를 계속 이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필리버스터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얘기만 더 드릴까요?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 중인 의원의 마이크를 끈 적이 있습니다.
무제한토론 중에 의사정족수가 미달하면 의장이 회의를 중지할 수 있게 하는 조항도 있습니다.
방금 보셨듯이 안건조정위원회는 90일까지 할 수 있는데 그게 80여 분……
84분이었나요, 80여 분.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네요, 보니까.
7월 27일 운영위원회는 63건의 법안을 소위에 회부했는데요.
그 안에는 필리버스터 토론의 종결동의 요건을 재적의원 3분의 1에서 5분의 1로 낮추는 법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회기를 쪼개고 토론을 끊고 표결하고, 같은 형사소송법에 같은 수법이 4년 만에 다시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그리고 저는 형사소송법 보완수사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고 또 공소기각 사유가 들어간 것에 대해서, 형사소송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또 다른 필리버스터가 이어질 겁니다.
형사소송법이 법사위를 통과하던 바로 그날 국회운영위원회에서는 국회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신속처리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줄이는 법입니다.
그리고 다음 회기에는 토론 없이 바로 표결됩니다.
토론을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다수당이 회기를 짧게 끊으면 무제한토론은 더 이상 무제한이 아니게 됩니다.
2022년 검수완박법을 할 때에도 이렇게 해서 임시국회 회기 30일을 22일로 줄였습니다.
4월 27일 법안을 상정하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들어가자 28일 0시에 회기가 끝나면서 토론이 자동 종결됐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8월 4일까지로 되어 있던 이번 임시국회 회기를 7월 31일로 앞당겨 끝내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언론들도 전당대회 경선 일정을 고려한 조치라고 보도했습니다.
국회법 제106의2, 무제한토론에 관한 조항입니다.
8항에서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중에 해당 회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무제한토론의 종결이 선포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
여러분, 이 90일로 하게 되어 있는 안건조정위원회 얼마 만에 끝났을 것 같습니까?
얼마 만에 끝났을 것 같습니까?
90일이니까 깎아서 30일 이런 것을 얘기하지만 지금 이미 물리적으로는 시간이 벌써, 안건조정위원회가 그렇게 갔으면 지금 여기서 이 장소에서 제가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을 이유도 없습니다.
3일도 아닙니다.
약간 궁금증이 동하시지요?
제가 두 달짜리 국회의원인데 두 달 만에 원구성 협상에 대해서 경험을 했고요.
원구성 협상 때문에 양당이 이렇게까지 치열하게 갈등을 일으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겨우 두 달 만에 필리버스터를 두 번이나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또 할 겁니다.
세 번째 경험할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한 가지 그러한 얘기들을 들으면서 느낀 차이점을 발견했습니다.
이 제도의 폐지를, 보완수사권의 폐지를 주장하는 민주당 국회의원님들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면서 계속 정치적인 판단을 한 검사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필리버스터 폐지를 반대하는 저희 당 의원님들은 나와서 일반 국민들 피해 입은 사정들을 얘기합니다.
억울하고 힘없고 자신이 당해도 누구한테 가서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국민들, 그 국민들의 억울한 사정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합니다.
그 사례만 놓고 봐도 어디가 더 정치적입니까?
그래서 제가 보완수사권도 말씀드리고 더 나아가서 수사권까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치검사를 얘기하시더라고요.
정치검사를 얘기하면서, 오늘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많은 민주당 의원님들이 나오셔서 정치검사들이 얼마나 나쁜 수사를 했는지, 보완수사권을 통해서, 수사를 통해서 얼마나 나쁜 판단을 했는지를 장구한 설명을 통해서 피력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벌써 두 번의 필리버스터를 하고 불과 채 일주일 정도 만에 역시 두 번의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도 참 서글퍼져서 제가 발표를 이어 가는 중에 잠시 신세 한탄 한번 했습니다.
검사제도는 지난번 필리버스터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왕의 대관제도에서 출발했습니다.
왕이, 의회가 생겼지요.
의회와 많은 법률적인 다툼도 해야 됩니다.
필리버스터로 맞서지 않으면 어떠한 법도 마지막 최후의 저항까지도 못 해 보고 그대로 다 통과시켜야 되는, 이게 대한민국 국회의 현실입니다.
제가 국회에 온 지, 의원이 된 지, 올해 6월 3일 보궐선거로 국회의원이 된 탓에 채 두 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벌써 두 번의 필리버스터를 하고 불과 채 일주일 정도 만에 역시 두 번의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도 참 서글퍼져서 제가 발표를 이어 가는 중에 잠시 신세 한탄 한번 했습니다.
검사제도는 지난번 필리버스터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왕의 대관제도에서 출발했습니다.
역사적인 연원이 있습니다.
지난번 필리버스터에서도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필리버스터와 관련해서 문득 생각이 나서 탄식 하나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제가요 지난주에도 이 회의장에 섰습니다, 필리버스터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일주일 만에 다시 이 회의장에 섰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국회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일주일 만에 다시 이 회의장에 섰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국회의 현실입니다.
필리버스터로 맞서지 않으면 어떠한 법도 마지막 최후의 저항까지도 못 해 보고 그대로 다 통과시켜야 되는, 이게 대한민국 국회의 현실입니다.
제가 국회에 온 지, 의원이 된 지, 올해 6월 3일 보궐선거로 국회의원이 된 탓에 채 두 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벌써 두 번의 필리버스터를 하고 불과 채 일주일 정도 만에 역시 두 번의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만이 수사의 주체였습니다.
역사적인 연원이 있습니다.
지난번 필리버스터에서도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필리버스터와 관련해서 문득 생각이 나서 탄식 하나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제가요 지난주에도 이 회의장에 섰습니다, 필리버스터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일주일 만에 다시 이 회의장에 섰습니다.
그렇게 사흘을 보내게 만들데요, 2박 3일을.
그러고 나서 오늘이 3박 4일째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다시 여기서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핵심인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것은 김용민·박은정 의원안에서 발의된 것입니다.
올해 6월 26일에 발의하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아는 4대 사화, 조선시대 4대 사화, 그 역사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정치적인 사건들을 이 자리에 서서 설명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저는 오히려 그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지난번 필리버스터에도 소개를 시켜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보신 ‘왕과 사는 남자’ 거기에 단종이 나오지요.
청령포입니까, 그 건너의 단종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선비들과 백성들이 통곡을 하지요.
그 가해자들―그 안타깝고 너무나도 불쌍해 보이는―그 가해자들의 행위로 인해서 삶이 망가지고 인생이 끝장난 수많은 피해자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형사법정에 서면 때로는 눈물밖에 안 납니다.
그래도 판사가, 거기서 판사까지 무너지면 안 되니 멀리 천장을 쳐다보면서 눈물을 삼켰다고 제가 지난번 필리버스터 때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현실의 법정에서는, 현실의 수사에서는 다들 그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법을 만드시는 분들이 그러한 현실을 모르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 자신의 개인적인 정치적 욕심으로 그리한다라고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이 두 권의 책에서 가져왔는데, 이 사례들을 저만 인용하는 줄 알았더니 앞의 나경원 의원님이나 박형수 의원님도 이 사례들을 언급하셨더군요.
이분들이 제가 본 책하고 똑같은 책들을 같이 보시면서 분개하고 답답함을 느끼신 겁니다.
그러시면서 그 사례들을 다 모아서 필리버스터에서 꼭 국민들께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자료요,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대한변협에서요?
저는 민주당 당내 사정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실제 제가 지난번 30일 특검 연장하는 것과 관련해서 필리버스터를 할 때, 참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적절치는 않아 보이기도 하는데 그날도 제가 필리버스터 하면서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서 좀 언급을 했습니다.
하는데 이건 고자질하는 것 같아서 좀 부적절하다는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솔직한 법무부장관님의 속내였다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여기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이 저한테 와서 저보고 잘했다고 그럽디다.
식물국회가 됐습니다.
동물이 갑자기 A 종에서 B 종이 아니고 동물이 식물이 돼 버린 겁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그 식물이 소리칠 수 있고 바람에라도 휩쓸리면서까지 소리를 낼 수 있는 게 이 필리버스터 제도밖에 없는 겁니다.
법사위 왜 고집하냐고요?
그 견제와 균형을, 상원이 없어서 상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상원이 하는 역할을 100%는 못 담아내지만 그래도 모든 법안의 자구를 살펴보는 법사위라도 야당에 줘서 상원의 일부 기능이라도 하게 해서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자는 겁니다.
이것이 검찰 해체와 특검 확장이 같은 정당에서 이율배반되게 나오는 이유입니다.
국민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오늘 제가 몇 시간째 발언하고 있는 이 무제한토론제도 말입니다.
이 제도는 누가 지켜 낸 제도입니까?
다수당의 일방 처리로부터 소수의 발언권을 지키는 이 제도를 2016년에 몸으로 증명해 보인 것이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주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기관에게 생명도 연장해 주고 기관의 몸집도 키워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2016년의 민주당이라면 오늘 이 법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을 겁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자리에 2026년의 제가 아니라 2016년의 여러분이 서 있었을 겁니다.
10년 사이에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왜 이렇게 민주당은 연장을 밀어붙이는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10년 전의 사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장에서 민주당 여러분이 이 단상에서 직접 하셨던 말씀들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했던 자기모순, 2016년 필리버스터, 검찰 해체와의 정면 충돌.
이제 시간을 10년 전으로 돌려 보겠습니다.
2016년 2월 바로 이 단상입니다.
그러면서 증거 법칙도 트릿해지고 그러면서 사람 잡아가는 괴물이 되어 갑니다, 그 제도 자체가요.
일단 그렇게 시작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필리버스터 하려고 이 자리에 섰는데 참 긴 시간 기다렸습니다.
원래 필리버스터라는 것은 어찌 보면 야당의 마지막 저항 수단인데 오늘 여당 의원님들께서도 필리버스터를 그렇게 열심히 잘 응하고 또 무제한토론에 이렇게 열심히 해 주실 거라고는 저는 예측을 못 했습니다.
어찌 보면 야당의 마지막 저항의 수단일 수도 있는데 좀 더 아껴 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