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욱도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사건 당시 사법부 대응과 판결을 문제 삼아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던 판사입니다.
김태규 국회의원, 2026-11-04,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그만큼 사법부의 독립이 경각에 있다라는 얘기지요.
심지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던 법관조차도 지금 사태를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정욱도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사건 당시 사법부 대응과 판결을 문제 삼아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던 판사입니다.
그 판사조차도 11월 2일 코트넷 글에서 ‘개별 재판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사법부를 몰아붙이는 이런, 명백히 사법 독립에 대한 침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글 올라온 거 알고 계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