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계속 그러한 현상들이 생겨나서 그동안 민주당이 얼마나 해체를 해 왔는지, 지금 검찰 수사권을 없애고 보완수사권까지 없애면서, 검찰을 해 왔듯이 얼마나 많은 국가시스템을 해체해 왔는지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김태규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개혁을 하는 거는 기존 제도의 기능이 현저히 망가져서 도저히 더 이상 쓸 수 없을 정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지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그냥 즉흥적으로, 정치적 이유로 계속 만들면 그건 개혁이 아니고 개악입니다.
그런데 계속 그러한 현상들이 생겨나서 그동안 민주당이 얼마나 해체를 해 왔는지, 지금 검찰 수사권을 없애고 보완수사권까지 없애면서, 검찰을 해 왔듯이 얼마나 많은 국가시스템을 해체해 왔는지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최근 10년만 한번 보지요.
2017년 원전 6기 백지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