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전체주의 국가이고 극악한 독재를 행하고 있는 북한조차도 아마 그 형법이, 형사소송법은 있을 겁니다.

김태규김태규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어느 나라든지 가지고 있는 법이지요.

형사소송 절차를 운영하려면 그 법이 있어야 됩니다.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전체주의 국가이고 극악한 독재를 행하고 있는 북한조차도 아마 그 형법이, 형사소송법은 있을 겁니다.

그 형사소송법이 그리 중요한 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법시험 준비할 때 그 형사소송법에 나오는 그 수많은 몇백 개의 조문을 하나하나 금지옥엽처럼 외우고 외우고 또 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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