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전체주의 국가이고 극악한 독재를 행하고 있는 북한조차도 아마 그 형법이, 형사소송법은 있을 겁니다.
김태규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어느 나라든지 가지고 있는 법이지요.
형사소송 절차를 운영하려면 그 법이 있어야 됩니다.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전체주의 국가이고 극악한 독재를 행하고 있는 북한조차도 아마 그 형법이, 형사소송법은 있을 겁니다.
그 형사소송법이 그리 중요한 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법시험 준비할 때 그 형사소송법에 나오는 그 수많은 몇백 개의 조문을 하나하나 금지옥엽처럼 외우고 외우고 또 외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