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검사제도가 필요한지, 검사제도가 꼭 필요한지 안 한지, 검사한테 수사권을 주는 게 필요한지 안 한지, 검찰 수사권을 분리하고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이 꼭 필요한지 안 한지 그리고 보완수사권까지 없애는 게 꼭 필요한지 안 한지, 그 많은 질문들을 드렸지만 그 어느 것이 반드시 선이고 그 어느 것을 반드시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의 사례에서도 과연 모든 국가가 그것을 선으로 봐서 모두 다 검찰제도를 없앴는지 아니면 수사권을 다 없앴는지 그리고 수사·기소를 반드시 분리시켰는지 아니면 보완수사권을 반드시 다 없앴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이 돌아올 리가 없지요.

그런데 이 형사소송법을 밀어붙이는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는 검찰을 무력화시키는 게 선이다, 수사권을 없애는 게 선이다,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게 무조건 선이다 그리고 보완수사권까지 싸그리 없애는 게 무조건 선이다라는 전제를 대전제로 만들어 놓고 일을 진행하시는 것 같습니다.

누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어느 나라에서 그리 판단을 하고 어느 시대에 그렇게 판단을 했는지 도대체 근거는 제시하지 않으시면서 그리 판단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왜 그러시냐고 따져 물으니까 ‘옛날에 검찰이 한 짓이 아니냐’ 다시 정치검찰로 돌아가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