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의 부동산 발언
2026
그리고 통계감사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부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한 한국부동산원 주택통계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을 밝힌 감사고 박완기 부단장의 청와대 재직기간은 그 기간에 포함됩니다.
맞지요?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제 머릿속에 번뜩 들어올 것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2020년 7월입니다.
이른바 임대차 3법이 통과됐습니다.
갱신계약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그때 역시도 명분은 훌륭했고 민생을 위한 것이고 꼭 해야 되는 법률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민 여러분, 더 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강남이 아니라 강북입니다.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성북구, 서울에서는 그래도 나름 좀 집값이 괜찮다, 버틸 만하다 하던 곳입니다.
이 지역 아파트 매매가는 직전 1년에 2.33% 오르던 것이 8.03%로 뛰었습니다.
전셋값은요 1.24%에서 13.36%로 뛰었습니다.
전세·월세에 누가 삽니까?
누가 삽니까?
결국 집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강남 집값 잡겠다고 그 난리를 하고 했는데 집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전세 사는 사람, 월세 사는 사람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젊은 부부가, 사회 초년생이.
혹시 이런 말 하실 분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집 없으면 주식 사면 되지’.
부순 것은 손가락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세운 게 손가락에 잘 안 꼽힙니다.
꼽히는 게 집값 아주 높여 놓은 것 하나 꼽힙니다, 세운 게.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요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랐습니다.
국민 여러분들 다 겪으신 일이라 구체적인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그 정부가 스물여덟 번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무엇을 세웠는지 저는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부순 것은 손가락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세운 게 손가락에 잘 안 꼽힙니다.
꼽히는 게 집값 아주 높여 놓은 것 하나 꼽힙니다, 세운 게.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요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랐습니다.
국민 여러분들 다 겪으신 일이라 구체적인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더니, 주택거래허가제가 아직도 입법이 안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토지거래허가제를 희한하게 변칙적으로 쓰더니, 사실상 지금 주택도 일부 지역에서 처음에는 허가를 받아라 하더니 이제는 그 범위가 서서히 다 늘어납니다.
제가 워낙 돈, 이재에는 밝지를 못해서 부동산이고 주식이고 다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제가 대충 들은 바로는 아마 서울은 전부 다 토지거래 허가 받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맞으신가요, 고 의원님?
부디 남아도 부끄럽지 않은 기록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각에도 동네 상가에서, 공장에서, 병원 대기실에서 하루하루 버텨 내시는 국민들께서 이 정치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690일짜리 특검이 아니라 전세사기범을 잡아 달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입니다.
3억 7000만 원짜리 특검 사무실이 아니라 우리 동네의 노후주택을 고쳐 달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입니다.
특검에 파견될 공무원 150명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일할 청년 150명의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입니다.
검찰과 경찰, 제가 앞서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 수사인력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직접 겪고 계신 여고생 피살사건 그리고 민생범죄,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마약 이런 데 투입되어야 될 수사인력입니다.
국가 전체의 수사 역량이라는 관점에서 성과 없는 곳에 인력을 추가 투입하고 성과 있는 곳은 비워 두는 꼴입니다.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특검이 괴물이 된다는 것을 양당이 모두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클린턴 대통령을 수사한 스타 특검이 대표적입니다.
부동산 의혹을 수사하라고 임명된 특검이 수년에 걸쳐 수사대상을 대통령의 사생활 문제로까지 확장했고 수천만 달러의 예산을 썼습니다.
임명될 때의 사건은 오간 데 없고 특검이라는 기관의 존속 자체가 목적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기간과 대상의 제한이 풀린 특검은 어느 진영에 쥐여 줘도 흉기가 된다는 것 그것이 미국의 21년 실험 끝에 얻은 결론이었습니다.
여고생 목숨 지켜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 결혼자금 통째로 뜯긴 부모의 전세사기, 노인의 평생 저축을 노리는 보이스피싱, 학교 앞까지 파고드는 마약, 서민의 급전을 옥죄는 불법 사금융, 새벽에 문을 두드리는 스토킹과 가정폭력 이런 사건 하나하나에 붙어야 될 수사관들입니다.
그 인력을 빼서 법원이 열한 번 퇴짜를 놓은 수사에 돈을 밀어 넣고 인력을 밀어 넣겠다는 겁니다.
이 150명의 인력을 밀어 넣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볼까요?
광화문 사무실에 달린……
민중기 특검은 부동산 비용으로 23억 원 넘게 썼습니다.
여섯 달 동안 강남권 민간 빌딩에 들어간 이명현 특검은 임차료로만 18억을 넘게 썼습니다.
이걸 다달이 내는 월세로 환산하면 매달 3억이 넘는 돈을 사무실 임대료로 써 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