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워낙 돈, 이재에는 밝지를 못해서 부동산이고 주식이고 다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제가 대충 들은 바로는 아마 서울은 전부 다 토지거래 허가 받는 것 같습니다.
김태규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러더니, 주택거래허가제가 아직도 입법이 안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토지거래허가제를 희한하게 변칙적으로 쓰더니, 사실상 지금 주택도 일부 지역에서 처음에는 허가를 받아라 하더니 이제는 그 범위가 서서히 다 늘어납니다.
제가 워낙 돈, 이재에는 밝지를 못해서 부동산이고 주식이고 다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제가 대충 들은 바로는 아마 서울은 전부 다 토지거래 허가 받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맞으신가요, 고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