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을 없애 버리면 사실 검사가 공소유지만 하면 되거든요.
김태규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검사제도가 그렇게 필요하면, 그런데 수사권은 필요 없으면……
그것도 잘 이해는 안 돼요.
수사권을 없애 버리면 사실 검사가 공소유지만 하면 되거든요.
공소유지만 하려고 그럴 것 같으면 굳이 검사제도 없어도 됩니다.
그냥 그냥 변호사 1명 매 사건마다 으레 일반 피고인들이나 아니면 소송 당사자들이, 형사사건은 피고인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