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항소심, 대장동·백현동·위례, 성남FC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이 5건이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해 6월부터 순차적으로 멈춰 섰습니다.
김태규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리고 해당 재판부의 판사는 분명한 이유 대지 않고 재판을 멈춰 세워 놓고 있는 그 판결입니다.
그 재판입니다.
위증교사 항소심, 대장동·백현동·위례, 성남FC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이 5건이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해 6월부터 순차적으로 멈춰 섰습니다.
헌법 제84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아마 근거로 한 것 같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그래서 이것을 기일 추정, 판사들은 보통―추후 기일 지정이지요―기일을 추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