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위증교사 항소심, 대장동·백현동·위례, 성남FC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이 5건이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해 6월부터 순차적으로 멈춰 섰습니다.

김태규김태규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리고 해당 재판부의 판사는 분명한 이유 대지 않고 재판을 멈춰 세워 놓고 있는 그 판결입니다.

그 재판입니다.

위증교사 항소심, 대장동·백현동·위례, 성남FC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이 5건이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해 6월부터 순차적으로 멈춰 섰습니다.

헌법 제84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아마 근거로 한 것 같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그래서 이것을 기일 추정, 판사들은 보통―추후 기일 지정이지요―기일을 추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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