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재판소’, ‘검찰소’ 이렇게 해서 북한 헌법에는 있는데 우리 헌법에는 검찰청은 없습니다.

김태규김태규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검찰청’ 이렇게 해서 없습니다.

오히려 북한 헌법에는 있습니다, ‘검찰소’ 이렇게 해서.

‘재판소’, ‘검찰소’ 이렇게 해서 북한 헌법에는 있는데 우리 헌법에는 검찰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설립 근거는 없는데 존재 근거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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