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그 검사에게 강제수사권도 뺐고 보완수사권 일체 안 된다는 겁니다.
김태규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영장 청구를 검사만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검사가 강제수사를 하는 주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검사에게 강제수사권도 뺐고 보완수사권 일체 안 된다는 겁니다.
헌법을 해괴하게 해석하더니, 제 생각에는 아마 헌재 결정도 조금 달리 돼 있을 겁니다.
편의적으로 해석했을 수도 있지요.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그 검사에게 강제수사권도 뺐고 보완수사권 일체 안 된다는 겁니다.
김태규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영장 청구를 검사만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검사가 강제수사를 하는 주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검사에게 강제수사권도 뺐고 보완수사권 일체 안 된다는 겁니다.
헌법을 해괴하게 해석하더니, 제 생각에는 아마 헌재 결정도 조금 달리 돼 있을 겁니다.
편의적으로 해석했을 수도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