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요 그게 아마 21년도 정도부터 시작이 된 것 같은데 그 이후부터는 검경수사권 조정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다음에는 검사의 수사권을 계속 뺏는 작업들이 이루어집니다.
김태규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어쨌거나 그런저런 사정을 거쳐서 검사의 수사권은 제약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경찰에게 독립된 수사권을 줘야 된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시작된 것이 검경수사권 조정입니다.
그런데요 그게 아마 21년도 정도부터 시작이 된 것 같은데 그 이후부터는 검경수사권 조정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다음에는 검사의 수사권을 계속 뺏는 작업들이 이루어집니다.
처음에는 6개 남겨 두고 그다음에는 2개를 남겨 두고 나중에는 보완수사권만 남겨 두고, 계속 조금씩 줄여 가지요.
그러면서 그 모든 권한들을 경찰에게 넘겨주는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