했더니 법원행정처장님도 ‘수사권 분장은 입법정책 사항이라 사법부에서 특별히 할 얘기가 없다’, ‘전면적으로 개편하니까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부족한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 얘기만 하세요.
김태규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죄송합니다, 제가 안 계신 분을 두고.
행정처장님한테도 여쭤봤지요.
했더니 법원행정처장님도 ‘수사권 분장은 입법정책 사항이라 사법부에서 특별히 할 얘기가 없다’, ‘전면적으로 개편하니까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부족한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 얘기만 하세요.
일응 들으면은 그런 식인 거지요, 일응 들으면은.
수사는 행정부의 일이니까 사법부하고는 무관하니 사법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말 안 할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