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그 검사의 사법적 기능의 마지막인 보완수사권 없애고, 그러면서 검사제도는 놔둬야 된답니다.
김태규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리고 피해자 역시도 억울하게 당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법적 통제를 더 하기 위해서 검사를 두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검사의 사법적 기능의 마지막인 보완수사권 없애고, 그러면서 검사제도는 놔둬야 된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검사제도 놔둘 요량이시면 검사제도 없애시고 이름 남겨 놓은 거 없애시고, 검찰청 유지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