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참 좋은 법안인데요 2022년 검수완박으로 없어진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검수완박 하면서 고발인은 이의신청 못 하게 해 놨거든요.

김태규김태규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 대안에 병합된 10개 법안 중에서 우리 당의 김예지 의원님이 내신 법안이 하나 있습니다.

2004년 6월 5일에 발의된 법안입니다.

참 좋은 법안인데요 2022년 검수완박으로 없어진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검수완박 하면서 고발인은 이의신청 못 하게 해 놨거든요.

이의신청권을 되살리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김예지 의원이 그때 밝힌 발언의 취지는 이런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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