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좋은 법안인데요 2022년 검수완박으로 없어진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검수완박 하면서 고발인은 이의신청 못 하게 해 놨거든요.
김태규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 대안에 병합된 10개 법안 중에서 우리 당의 김예지 의원님이 내신 법안이 하나 있습니다.
2004년 6월 5일에 발의된 법안입니다.
참 좋은 법안인데요 2022년 검수완박으로 없어진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검수완박 하면서 고발인은 이의신청 못 하게 해 놨거든요.
이의신청권을 되살리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김예지 의원이 그때 밝힌 발언의 취지는 이런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