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도 없애고 검찰청이라는 표현조차도 안 쓰려고 그럽니다.
김태규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좀 더 하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보완수사권도 없애고 검찰청이라는 표현조차도 안 쓰려고 그럽니다.
사실은요 민주당의 얘기대로 기소가 더 검사의 본연의 업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러면 지금 검찰청, 종전의 검찰청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바꾸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개로 바꾸면 그중에 더 중요한 기능이, 민주당 기준으로 더 중요한 기능이 기소라면, 공소유지라면 그러면 적어도 공소청에 대해서는 검찰청이라 해 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