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다음에 구회근 재판부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 그다음에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사유가 쌓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김태규 국회의원, 2026-10-2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리고 대법원장님이 계속 천명한 게 그건데.
그리고요 구회근 판사 뒤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무죄 자판기.
그다음에 구회근 재판부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 그다음에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사유가 쌓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재판부 한번 볼까요?
국가면책론, 통상적인 국제법상의 이론 맞지요?